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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도 SOC 예산 줄이고...민자 보조금 늘리고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13-10-08 | 조회수 : 8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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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도 SOC 예산 줄이고...민자 보조금 늘리고

올해 도로 예산, 8조4771억→8조2954억…2.1%↓
도시철도 예산, 6조830억→5조9810억…1.7%↓
민자 유치 건설 보조금, 6523억→1조1639억…78.4%↑

 


정부가 내년도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예산을 올해보다 삭감하는 대신 민자 사업 투자를 활성화해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6일 국토교통부의 ‘2014년 예산 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국토부 전체 예산은 총 20조5000억원이다. 올해(21조3000억원)보다 3.8% 줄어든 규모다. 올해 8조4771억원이었던 도로 예산과 6조830억원이 배정됐던 철도 예산은 내년에 각각 8조2954억원, 5조9810억원으로 감소한다. 도시철도 예산 역시 내년 6103억원으로 올해(7761억원)보다 1600억원 이상 줄어든다.

반면 정부의 내년도 민자 유치 건설 보조금은 올해(6523억원)보다 5116억원(78.4%) 증액된 1조1639억원이 책정됐다. 이는 정부의 민자사업 활성화 방침에 발맞춰 민자도로의 토지 보상비를 우선 지원해 기존 도로 사업의 착공이 늦어지는 걸 막겠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 7월 정부는 지방 공약 가계부를 발표하면서 민간 투자 사업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한 민간제안 허용 ▲임대형 민자사업(BTL)과 수익형 민자사업(BTO)의 혼합형 허용 ▲부속·부대사업 활성화 ▲사업시행자의 토지 선보상 지원 등이 골자였다.

내년도 BTL 한도액 역시 올해보다 약 75억원 늘어난 7062억원이 책정됐다. BTL 한도는 지난 2007년 9조9000억원에서 올해는 6987억원으로 급감한 바 있다. 민간이 제안한 민자도로 사업도 2008년 이후 단 두 건에 불과했다. 내년 BTL 한도액을 높이는 한편 제도를 대폭 개선해 민자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고 재정 투자효과를 높이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하지만 최근 건설업계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고 수익성도 의문시돼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실제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방침대로 최소수입보장방식(MRG)을 폐지하고 비용보전방식(CC)을 도입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기대 수익이 낮아져 참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3-10-06.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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