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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전철 내년 환승할인 사실상 무산…책임공방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13-10-22 | 조회수 : 9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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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전철 내년 환승할인 사실상 무산…책임공방
시 “사업자 손실금 50% 분담”…사업자 “받아들일 수 없다.

 

 

적자 누적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기대를 모았던 의정부경전철의 내년 1월 환승할인 시행이 사실상 무산됐다.

정산 시스템 구축에만 8개월가량 걸리는데 시작도 못 했기 때문이다. 이용객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

환승할인 손실금 분담 다툼이 발단이 됐다.

의정부시는 “시 부담액을 시와 사업자가 50%씩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사업자인 U라인은 “10∼20%만 내겠다”고 맞섰다.

양 측은 견해 차를 좁히지 못한 채 지난 6월 말 이후 협상을 중단했다.

급기야 U라인은 경전철 운행 축소를 검토할 수 있다며 시에 엄포성 메시지를 내놨다.

결국 양 측은 지난 14∼15일 잇따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상대에게 책임을 떠넘겨 해결 전망을 어둡게 했다.

◇ 시 “운영 손실금에 환승 손실금까지 부담은 무리”

경기도는 지난 2월 의정부경전철에 환승할인제를 도입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개통 이후 적자를 면치 못하는 경전철 활성화 방안으로 기대를 모았다.

승객은 현행 요금 1천300원에서 최소 1천원을 덜 내 이용이 늘 것으로 예상했다.

환승 손실금의 30%는 도가, 70%는 시가 부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손실금은 연간 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시는 U라인에 시가 내기로 돼 있는 손실금의 절반을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양 측의 실시협약을 근거로 U라인이 경전철 사업비의 52%를 투자한 만큼 손실에 대해서도 그만큼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실시협약에 따라 승객 수가 예상 수요의 50% 이상으로 늘면 운영 손실금과 장애·경로 할인 손실금, 환승 손실금까지 모두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시 재정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U라인이 요구한 버스노선 조정은 환승할인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노선 폐지, 감차 등을 강제하면 그에 상응하는 손실금을 버스업체에 물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U라인은 손실금을 주무관청이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며 “민자사업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실시협약을 볼 때 U라인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 사업자 “다음달 운행 축소 검토”

U라인은 지난해 7월 개통 이후 승객 수가 예상 수요의 15%를 넘지 못하고 있다. 매월 20억원의 적자만 쌓이고 있다.

파산설까지 나돌고 있는 상황에서 U라인은 환승 할인에 한 가닥 희망을 걸었다.

이 때문에 시가 요구한 환승 손실금의 절반 부담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업비 투자율에 따른 손실금 분담이 맞다면 경전철 운영비의 절반도 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결국 지난 6월 협상이 중단됐다.

U라인은 지난달부터 각 역사에 시의 책임을 묻는 현수막을 내걸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같은 달 17일에는 ‘주무관청 의무불이행 사유 치유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시가 승객 수 늘리는 데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경전철 운행을 중단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실제로 운행을 중단하지는 않고 다음달 중 운행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계획된 시청 앞 집회는 일단 보류했다. 대화 재개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U라인의 한 관계자는 “1년 간 300억원 가량 적자가 났고 1년 또 같은 적자가 발생하면 경전철을 운행하기 어렵다”며 “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거두고 발전적인 제안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3-10-16. 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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