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정보
Home > 도시철도정보 > 메일링 뉴스 
民資 지하철 9호선, 서울시가 요금결정권 갖기로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13-10-29 | 조회수 : 8982
첨부파일 : 3_1_1_1_1_1_1_1_1_1_1.hwp  [148,992 Byte]

 

民資 지하철 9호선, 서울시가 요금결정권 갖기로
市, 메트로9호선과 MRG 폐지… 민자사업의 새 혁신 모델 제시

 


일방적인 요금 인상과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등으로 논란이 됐던 서울 지하철 9호선 민자 사업이 4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서울시는 23일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과의 MRG를 폐지하고, 요금결정권을 서울시로 넘기는 협약을 체결했다.

민자 사업의 새 모델이 제시되면서 앞으로 우면산 터널 등 기존 민자 사업 운영방식과 8조원 이상 투입될 경전철 사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서초구 우면산 터널을 뚫으면서 민간 사업자와 MRG 협약을 체결했는데, 교통 예측을 잘못해 2004년부터 9년간 574억여원을 지급했다. 2009년 7월 개통된 지하철 9호선의 경우, 서울시가 MRG에 따라 지난해까지 민간 사업자에 준 돈은 1267억원이다.

메트로9호선은 지난해 4월 서울시와 요금 인상 협상을 하던 중 일방적으로 요금 500원을 인상해 1550원을 받겠다고 통보하면서 서울시와 갈등을 빚었다. 이후 민간 사업자에 요금 결정권을 주고, 시중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자 서울시는 지하철 9호선 사업 전반을 바꾸기로 하고 협상에 들어갔다.

우선, 메트로9호선의 기존 투자자였던 현대로템,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등이 빠지고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이 새로 투자한다. 요금 결정권도 서울시가 갖는다. 기존에는 민간 사업자가 요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서울시에 신고했지만, 이제는 서울시 승인을 받아야 요금을 인상할 수 있다. MRG는 폐지되고, 민간 사업자의 비용을 보전해 주는 방식이 도입된다. 민간 사업자의 실질 수익률 1.8%(물가상승률 더한 명목 수익률은 4.86%)에 해당하는 금액과 운영 비용을 합한 것에 운영 수입을 뺀 금액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원래 서울시가 향후 26년간 5조1745억원을 민간 사업자에게 줘야 했지만, 협약 변경으로 1조9816억원만 부담하게 돼 최대 3조1929억원을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하철 9호선 장기 채권에 투자하는 1000억원 규모의 '시민 펀드'도 전국 최초로 만든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재정이 한정돼 민자 사업이 꼭 필요한데, 이번에 경험을 많이 쌓았다"며 "지하철 9호선 혁신 모델은 앞으로 시가 추진하는 민자 사업의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3-10-24. 조선일보. 송원형 기자>

 

  새글 0개 / 전체 2511
[이전5개] [41] [42] [43] [44] [45] [다음5개]
2081
부산도시철도 기장선, 일광역까지 연장 추진
운영자
13-10-29
9739
民資 지하철 9호선, 서울시가 요금결정권 갖기로
운영자
13-10-29
8982
2079
인천도시철도, 대중교통의 중심축 성장
운영자
13-10-29
9688
2078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내년 3월 개통될듯
운영자
13-10-29
9362
2077
공항철도 하루 이용객 19만명 돌파해 ‘눈길’
운영자
13-10-22
9094
2076
서울시, 해외 도시철도 공무원 초청 연수 실시
운영자
13-10-22
8995
2075
[기고] 철도투자 늘려가야 하는 까닭 (한국교통대...
운영자
13-10-22
9671
2074
광주도시철도 10년사 발간
운영자
13-10-22
8918
2073
의정부경전철 내년 환승할인 사실상 무산…책임공...
운영자
13-10-22
9087
2072
‘월 20억씩 적자’ 의정부 경전철 운행… 업체 ...
운영자
13-10-15
922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