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이번엔 실현될까?"...사업제안 가이드라인 윤곽

관리자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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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7일 사업 선정 평가기준 공개
"부지개발 이익으로 사업 비용 조달 핵심"
10월 말 사업제안...12월 선도사업 지정


오송천 국토부 철도건설과장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한 지자체들의 가이드라인을 설명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국토부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한 지자체들의 사업 제안 준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다.

이달 말까지 지자체의 의견 수렴을 받아 사업 제안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한다. 8일 서울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연다.

국토부는 올해 10월 말까지 제안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올해 말 1차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국토부는 지하화기술 12명, 도시개발ㆍ금융분과 12명 등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협의체 분과위원과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LH 등 공공기관 등 의견을 수렴했다.

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은 △지하화 사업ㆍ부지개발사업 계획 타당성 △사업비 추정 합리성 △재무적 타당성 △사업 추진체계 적정성 △재원조달방안 적정성 △행정ㆍ재정 등 지자체 적극성 등이다.

선도사업 선정 후, 내년 5월까지 추가로 사업을 제안받아, 전체적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노선을 확정해 오는 2025년 종합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서울 용산-남영역 사이 지상 선로를 오가는 열차들. (=자료사진, 2022년. 6.28 촬영) / 박병선 객원기자


지자체가 사업 제안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비용조달'이다. 철도지하화 사업은 원칙적으로 국비가 투입되는게 아니다. 부지개발 사업 등을 통해 확보한 이익으로 비용을 조달해야 한다.

지자체는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제안을 위해 △사업개요 및 계획 검토 △철도지하화 계획 △철도부지 개발계획 △사업 추진 방안 △지자체 역할 및 기대효과 등을 검토ㆍ준비해야 한다.

먼저 교통ㆍ도시ㆍ경제 등 여러 측면에서 사업 필요성을 분석하고 사업 대상, 사업 범위ㆍ기간 등을 제시해야 한다. 이때 사업 비전ㆍ목표와 단계적 사업추진 전략 등도 포함하고, 국가ㆍ광역 계획과 정부ㆍ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연관성을 분석해야 한다.

철도지하화 계획을 수립할 때 철도노선 관련 일반 현황, 그리고 2개 이상의 철도 지하화 대안과 비교ㆍ분석한 결과를 포함한 최적의 기본구상안을 도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구간별 평면ㆍ종단 선형 계획, 시ㆍ종점과 타 노선 접속부 시공계획, 지하화 공법 등을 포함한 지하화 계획을 수립하고, 타 교통수단과 연계성과 환승 등을 고려한 역사 조성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구간별 공정계획과 건설ㆍ운영 안전관리방안 등도 내용에 제안 내용에 포함시킨다.

부지 개발계획에선 최적의 개발 이익 확보를 위해 주변 지역 특성을 고려, 개발 범위를 설정하고 단계별 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 구간을 설정해야 한다.

또 상세하게 개발이익을 도출하기 위해 주거ㆍ준주거ㆍ상업 등 토지이용계획과 용지별 용적률ㆍ건폐율 등 건축물 밀도계획 등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상부 건축물과 지하철도 공간과의 연계방안(수직), 기존 도시와 부지개발사업과 기능 연계방안(수평) 등도 마련해야 한다.

1호선(경인선) 부천역에 진입하는 전동차 (=자료 사진) / 철도경제


사업 추진방안에선 수익성지수(PI)와 순현재가치(NPV) 등 재무적 타당성 분석 결과, 개발사업의 수익 확대 등을 위한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등도 마련해야 한다.

또 사업 전 과정에 거쳐 계획ㆍ설계ㆍ건설 등 단계별 사업 계획과 예산 투입계획을 수립하고, 예상 리스크와 대응방안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실현 가능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 참여 기관별 역할과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지자체의 사업 추진 의지도 평가 대상이다. 지자체 재원 지원방안, 제도 개선 및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 계획 등을 수립하고,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주민 협력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이밖에 일자리 창출, 주민 생활여건 개선 등 경제ㆍ사회적 파급효과와 교통혼잡 개선, 지역 거점 조성 등 정책적 파급효과도 포함시켜야 한다.

윤진환 철도국장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은 부지개발 이익으로 지하화 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핵심으로, 개발이익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개발계획을 면밀히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에서 지하화 비용 절감 및 상부개발 수익성 확보를 위한 최적의 구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토부는 내달부터 지하화ㆍ도시개발 등 협의체 분과위원을 중심으로 지자체에 밀착 컨실팅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 철도경제신문(https://www.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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