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정부재정 투입못하는 이유...'형평성' 때문"

관리자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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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철도없는데...멀쩡한 철도 지하화에 '돈'쓴다"
철도 낙후지역서 반발...국비 투입 시 예타조사도 걸림돌
"지하화, 경제적ㆍ교통편익 없어....예타넘기 힘든 사업"
"정주여건 개선가치 충분하지만...수치화해 예타반영 못해"

주제 발표 후 사공명 한국철도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패널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공동 주최한 '철도지하화 정책토론회'에서 국토부가 정부 재원(국비)을 투입하지 않고, 사업이 추진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다시금 설명했다. 

24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오송천 국토부 철도국 철도건설과장은 "철도지하화 사업은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면서, 상부 개발뿐만 아니라 선로변 부지까지 통합개발하는 사업"이라며 "이제 '철도가 없는 것'을 가정해서 도시공간을 근본적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법 체제에선 철도지하화 사업과 상부개발 사업이 분리돼 있었다. 하지만 지난 1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법'이 제정되면서 법적으로 두 사업을 통합해 시행할 수 있게 됐다.

국가가 철도부지를 사업시행자에 출자하면, 사업시행자는 철도부지를 기반으로 채권을 발행해 사업비를 먼저 조달한다. 국가철도공단이 위탁받아 철도지하화 공사를 한 후, 상부 개발을 통한 이익으로 채권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게 '재원 조달'이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법에 따라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기 위해선 해당 사업이 정부가 수립하는 '철도지하화 종합계획'에 포함돼야만 한다.

지자체에선 이 계획에 해당 지역의 철도지하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우선 오는 10월까지 지자체서 제안서를 접수받아, 올해 12월 1차 선도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내년 말 전체 사업 대상 노선을 선정,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에서 오송천 과장은 "지자체에서 정부 재정 투입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했다.

이어 "현행법 상 국비를 투입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한다"며 "철도 지하화 사업이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큰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예타 방식은 이러한 편익들까지 수치화해 반영할 수 없는 구조"라고 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예타 문턱을 넘을 수 없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엔 어렵다는게 오 과장의 설명이다.

아직 철도인프라 자체가 부족한 지방에선 철도지하화 사업을 두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오 과장은 "우리 지역에는 '철도' 자체가 없는데, 멀쩡히 있는 철도를 지하화하는데 돈(국비)을 쓴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며 "이미 철도 인프라가 갖춰진 곳에서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철도 낙후지역을 고려했을 때, 형평성 차원에서 정부 재정 지원이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철도부지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보고, 이를 통해 사업비를 조달하고자 '철도지하화 통합개발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철도 지하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정부 재정보다, 지자체의 지원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오 과장은 "지자체 입장에선 상부개발이 중요할텐데, 상부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면 취ㆍ등록세와 재산세 등 수입이 발생하고, 주변 토지 가치도 상승하는 등 지자체 세수가 증가하게 될 것"이라며 "상부 개발과정에서 지자체에 '공공기여분'도 생기게 된다"고 했다.

또 "상부공간 개발은 지자체에 이익을 가져다 주는 만큼, 지자체에서 재정 지원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도지하화 사업은 수십년 이상 소요되는 '메가 프로젝트'로, 오래 전부터 준비해 온 지자체도 있다"며 "지하화통합개발법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면, 기간을 조금이나마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선 사공명 한국철도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고, 국가철도공단ㆍ한국철도공사(코레일)ㆍ학계ㆍ엔지니어링사ㆍ건설사 등에서 패널로 참여해 철도지하화 사업추진 과정에서 고민해야 할 요소를 짚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ㆍ단양),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ㆍ옥천ㆍ영동ㆍ괴산),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 등 여당 의원들이 공동 주최하고, 국토부와 국민의힘 건설분과ㆍ서울 수도권 건설위원회가 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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