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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국토교통부) ···································9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제도 시행(고용노동부) ······························10

•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출범(금융위원회) ···································11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법무부) ············································· 12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2

•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문화체육관광부) ····················· 13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문화체육관광부)································ 14

•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산업통상자원부) ·································· 14

•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 14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 14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산업통상자원부) ······· 15

•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 15

•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 15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식품의약품안전처) ·················· 16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금융위원회) ······· 16

2. 입법(행정)예고 법안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부) ··································· 18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기획재정부) ····································· 18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부) ············································ 18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부) ···································· 19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부) ·············································· 19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부) ······································· 19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산업통상자원부) ························· 20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환경부) ········································ 21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 21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2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금융위원회) ···················· 22

•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우주항공청) ··································· 22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1인) ······································24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2인) ·······································24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4인) ·······································25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4인) ······································25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0인) ·······································26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0인) ······································26

• 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법안(전용기의원 등 15인) ··································27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0인) ········2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0인) ················2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2인) ················28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2인) ······························2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29

•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0인) ···········29

•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3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4인) ················30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3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0인) ······························3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3인) ····························3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 ······························33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3인) ······························33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0인) ······························3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6인) ······························34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0인) ···································3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1인) ······························3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0인) ······························3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0인) ······························36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2인) ···································3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1인) ······36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37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1인) ······················37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0인) ······················38

• 미디어광고산업진흥법안(양문석의원 등 10인) ····································38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2인) ··························39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1인) ·············39

•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진흥을 위한 특별법안(김기현의원 등 16인) ····················39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6인) ····················40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41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3인)· 41

• 출산지원대출에 관한 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0인) ·································41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 ················42

• 북극항로 개발 및 거점항만 지정ㆍ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정희용의원 등 15인) ·············42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1인) ·····43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의원 등 16인) ·································4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 ····················44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의원 등 10인) ··································44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5인) ···················45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1인) ······························45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2인) ······························46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 ······························46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46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6인) ·····································47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0인) ··················47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본회의 일정

2.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Law Focus(제293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주요 뉴스레터

• [금융] 코인의 유동화 중단 선언과 관련하여 상장회사 및 대표이사가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사례

• [금융] 디지털 자산 규제의 전환점, 미 하원 ‘크립토 3법’ 통과

• [지적재산권] 개정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금융]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 (2025. 7. 9. - 2025. 7. 22.)

• [ESG] 유럽집행위원회의 획기적 결정: 택소노미 규제 대폭 완화

• [지적재산권] [2025년 상반기] 상표 및 디자인 분야 법 개정 내용과 실무자가 주목할 해외 제도 변화

• [ESG]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 그린워싱 방지 위한 투명성 원칙 제시 지속가능성 주장의 명확성·공 정성 확보를 위한 주제 해설서 발표

• [조세] 미국 GENIUS Act 발효에 따른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국제조세 이슈

* 하단의 PDF 파일 다운로드 가능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08.04~08.10.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07.1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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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07.21~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