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공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7
• ｢2025년 블록체인 지원사업」 추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8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 10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소벤처기업부) ···················· 10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환경부) ··································· 10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환경부) ················· 11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 11
2. 입법(행정)예고 법안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문화체육관광부) ························ 12
•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보건복지부) ······································ 12
•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환경부) ··········································· 13
•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환경부) ········································ 13
•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식품의약품안전처) ·························· 14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1인) ·····································15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1인) ·······································15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4인)···················1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5인) ······························16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1인) ···································1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2인) ····························17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18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 ··································18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2인) ······························19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5인) ······························19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5인) ······························20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1인) ··································20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1인) ················2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5인) ······21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21
• 스포츠지능정보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7인) ························22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7인) ·············22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어기구의원ㆍ이상휘의원 등 106인) 22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23
•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5인) ························24
•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3인) ····························24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1인) ··········24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5인) ···········································25
•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0인) ······························25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1인) ···································26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 외 1인) ·····················26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0인) ··································26
• 근로감독관법안(박홍배의원 등 15인)···········································27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1인) ······························27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0인) ······························28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5인) ······28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29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없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Law Focus(제294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주요 뉴스레터
• [노동]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과 기업의 대응방안
• [동남아시아] 인도 노동환경에서의 사전 통지 의무 및 보증약정서 활용을 통한 노무 인력 이탈 리스크 완 화
• [노동] 월간 노동 뉴스레터
• [조세] 2025년 세제개편안 I : 법인과세 분야
• [조세] 2025년 세제개편안 II : 주주과세 분야
• [동남아시아] 베트남 노동 분야 법령 개정 동향
• [중국] 중국 진출기업의 근로계약 종료 시 고려사항
• [금융]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 (2025. 7. 23. - 2025.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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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공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7
• ｢2025년 블록체인 지원사업」 추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8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 10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소벤처기업부) ···················· 10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환경부) ··································· 10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환경부) ················· 11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 11
2. 입법(행정)예고 법안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문화체육관광부) ························ 12
•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보건복지부) ······································ 12
•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환경부) ··········································· 13
•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환경부) ········································ 13
•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식품의약품안전처) ·························· 14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1인) ·····································15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1인) ·······································15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4인)···················1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5인) ······························16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1인) ···································1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2인) ····························17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18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 ··································18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2인) ······························19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5인) ······························19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5인) ······························20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1인) ··································20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1인) ················2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5인) ······21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21
• 스포츠지능정보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7인) ························22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7인) ·············22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어기구의원ㆍ이상휘의원 등 106인) 22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23
•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5인) ························24
•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3인) ····························24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1인) ··········24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5인) ···········································25
•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0인) ······························25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1인) ···································26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 외 1인) ·····················26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0인) ··································26
• 근로감독관법안(박홍배의원 등 15인)···········································27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1인) ······························27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0인) ······························28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5인) ······28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29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없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Law Focus(제294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주요 뉴스레터
• [노동]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과 기업의 대응방안
• [동남아시아] 인도 노동환경에서의 사전 통지 의무 및 보증약정서 활용을 통한 노무 인력 이탈 리스크 완 화
• [노동] 월간 노동 뉴스레터
• [조세] 2025년 세제개편안 I : 법인과세 분야
• [조세] 2025년 세제개편안 II : 주주과세 분야
• [동남아시아] 베트남 노동 분야 법령 개정 동향
• [중국] 중국 진출기업의 근로계약 종료 시 고려사항
• [금융]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 (2025. 7. 23. - 2025.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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