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 발표(관계부처 합동)· ·············· 7
• ｢해상풍력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보급 계획」 발표(기후에너지환경부)···················· 8
• ｢인공지능(AI) 보안 안내서」 발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9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국방부)· ····················· 11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 11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11
•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해양수산부)······································ 12
2. 입법(행정)예고 법안
•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기후에너지환경부)··········· 13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3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15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2인)··················15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2인)······················15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16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7인)···················16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등 10인)·······························17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4인)···················17
•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4인)···················18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0인)·······························1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6인)·················19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3인)· ········19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5인)·················19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4인)· ·················20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0인)················20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2인)·······························21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4인)··21
• 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22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5인)······································22
• 사이버재해보험법안(박정훈의원 등 10인)· ·······································23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3인)· ··············23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23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등 12인)· ······················································24
• 인수·합병 등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김원이의원 등 11인)·············24
•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3인)·································25
• 디지털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정태호의원 등 12인)···················25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26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26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1인)· ······························27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27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0인)··············28
•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안(김형동의원 등 12인)· ···································28
• 열에너지기본법안(위성곤의원 등 11인)··········································28
• 열에너지 탈탄소화 전환 및 이용·보급 촉진법안(위성곤의원 등 11인)·····················29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5인)· ······························29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0인)···································30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30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31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2인)······································31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Law Focus(제310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주요 뉴스레터
• [금융] 코인 투자자들이 계획 유통량 위반을 이유로 코인이 상장폐지 되자 발행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발행회사를 대리하여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 [노동] ‘가짜 3.3 계약’, 고용노동부 기획감독 및 기업 대응방안
• [지적재산권] 대표이사 등 경영진의 특허침해 책임에 관한 UPC 항소법원의 판단 및 국내 기업에 대한 시사 점
• [방송통신(TMT)] 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실효성 전면 강화
• [금융]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 (2025. 11. 26. - 2025. 12. 9.)
• [에너지·자원] 2025년 제2차 ESS 중앙계약시장 경쟁입찰 공고
• [소송] 해외주식형 펀드의 기준가격 산정에 관한 투자설명서의 허위 기재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에서 판매 회사의 책임이 부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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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 발표(관계부처 합동)· ·············· 7
• ｢해상풍력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보급 계획」 발표(기후에너지환경부)···················· 8
• ｢인공지능(AI) 보안 안내서」 발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9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국방부)· ····················· 11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 11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11
•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해양수산부)······································ 12
2. 입법(행정)예고 법안
•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기후에너지환경부)··········· 13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3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15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2인)··················15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2인)······················15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16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7인)···················16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등 10인)·······························17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4인)···················17
•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4인)···················18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0인)·······························1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6인)·················19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3인)· ········19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5인)·················19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4인)· ·················20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0인)················20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2인)·······························21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4인)··21
• 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22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5인)······································22
• 사이버재해보험법안(박정훈의원 등 10인)· ·······································23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3인)· ··············23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23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등 12인)· ······················································24
• 인수·합병 등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김원이의원 등 11인)·············24
•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3인)·································25
• 디지털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정태호의원 등 12인)···················25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26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26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1인)· ······························27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27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0인)··············28
•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안(김형동의원 등 12인)· ···································28
• 열에너지기본법안(위성곤의원 등 11인)··········································28
• 열에너지 탈탄소화 전환 및 이용·보급 촉진법안(위성곤의원 등 11인)·····················29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5인)· ······························29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0인)···································30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30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31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2인)······································31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Law Focus(제310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주요 뉴스레터
• [금융] 코인 투자자들이 계획 유통량 위반을 이유로 코인이 상장폐지 되자 발행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발행회사를 대리하여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 [노동] ‘가짜 3.3 계약’, 고용노동부 기획감독 및 기업 대응방안
• [지적재산권] 대표이사 등 경영진의 특허침해 책임에 관한 UPC 항소법원의 판단 및 국내 기업에 대한 시사 점
• [방송통신(TMT)] 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실효성 전면 강화
• [금융]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 (2025. 11. 26. - 2025. 12. 9.)
• [에너지·자원] 2025년 제2차 ESS 중앙계약시장 경쟁입찰 공고
• [소송] 해외주식형 펀드의 기준가격 산정에 관한 투자설명서의 허위 기재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에서 판매 회사의 책임이 부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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