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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2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 ｢초혁신경제 국가전략첨단소재부품 및 K-붐업 분야 3개 프로젝트, 4개 과제 추진계획」 발표(기획재정부)·· 8

•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 발표(기후에너지환경부)·································· 9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11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산업통상부)······················· 11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후에너지환경부)··········· 11

•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12

•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12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금융위원회)·········································· 12

2. 입법(행정)예고 법안

•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문화체육관광부)· ······················· 13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산업통상부)·························· 13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기후에너지환경부)·············· 13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국토교통부)········································· 14

•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 15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3인)······································16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16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16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17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 등 11인)················17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18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1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18

• 회계기본법안(박찬대의원 등 10인)· ············································19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0인)···························19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0인)·································20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0인)· ······························20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3인)· ······························2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3인)·····························21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1인)······································21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6인)· ······························22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5인)· ·····2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7인)·······23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3인)· ·····2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5인)·······23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24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25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8인)···················25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1인)··············25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0인)···································26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0인)· ···································26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2인)· ······························27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0인)·············27

•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5인)·····························27

• 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열에너지법안(한정애의원·정희용의원 등 12인)· ···················28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29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1인)······································29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1인)· ······························30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6인)·································30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3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1인)· ························31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본회의 일정

2.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Law Focus(제311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주요 뉴스레터

• [공정거래] 2026년 하도급법 관련 체크포인트

• [에너지·자원]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 발표

• [조세] ｢해외 자회사의 소유구조 개편」 관련 국제조세소송 승소 사례

• [소송] 기업방어의 새로운 방패: 변호사-의뢰인간 비밀유지권, 비닉특권 (ACP) - 조사의 칼날 앞, 의뢰인의 방어권은 어디까지 보호될까 -

• [소비재·유통업] 재생원료 사용의무제, 재활용분담금 강화 등 탈플라스틱 정책 본격 시행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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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12.22~12.28.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12.0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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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12.15~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