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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1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 ｢산업부문 순환경제 3×3=∞ 전략(안)」 기본방향 발표(산업통상부)· ····························· 7

•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 대책」 발표(기후에너지환경부)· ····································· 8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기획재정부)··············································· 1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기획재정부)······································· 10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기획재정부)· ··············································· 10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기획재정부)· ·········································· 11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기획재정부)············································· 11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보건복지부)· ··············································· 11

2. 입법(행정)예고 법안

•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기획재정부)····················· 12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기후에너지환경부)········· 12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지식재산처)······································ 12

•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지식재산처)········································· 13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금융위원회)· ····················· 13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14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3인)·······························14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등 11인)··················14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등 10인)···················15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등 10인)·················15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등 10인)····················16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1인)· 16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2인)· 17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20인)·······························17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8인)·······························18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15인)··················18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4인)·····························19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4인)· ······························19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3인)· ······························2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0인)·······20·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4인)· ······························20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의원 등 10인)························21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3인)· ······················21

•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재관의원 등 16인)· ···········22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3인)···································22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31인)·························23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1인)· ···············23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3인)· 24

• 바이오데이터 활용 및 인공지능바이오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안(조인철의원·최형두의원 등 10인)·2 4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7인)···································25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0인)· ······························25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0인)·········26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4인)···································26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4인)···················27

• 정년 후 계속고용에 관한 특별법안(우재준의원 등 10인)······························27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2인)······························28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본회의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Law Focus(제312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주요 뉴스레터

• [공정거래]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모집수수료 환수 및 인터넷 통합수수료 조정행위가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확인받은 사례

• [소송]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님에도 ‘원고적격’과 선행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처분의 위법성’ 을 인정받아 1심 소각하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례

• [금융] Financial Regulation Review (2025. 12. 10. - 2025. 12. 23.)

* 하단의 PDF 파일 다운로드 가능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12.29~1.4.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12.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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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12.2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