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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6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관계부처 합동)· ··········································· 6

•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발표(고용노동부)················································ 7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산업통상부)··························· 8

•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산업통상부)······················· 8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중소벤처기업부)·········· 8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금융위원회)· ················································ 9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금융위원회)························ 9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공정거래위원회)· ······················· 9

•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식품의약품안전처)············· 9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식품의약품안전처)· ································· 10

2. 입법(행정)예고 법안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3인)················12

• 집단소송법안(김남근의원 등 20인)· ············································12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7인)··························13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14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0인)·················14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4인)· ········1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7인)·················1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3인)·················1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3인)· ······························1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1인)· ······························1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6인)· ······························17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1인)· ······························17

• 소형모듈원자로 및 초소형모듈원자로의 기술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장겸의원 등 11인)· 17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4인)· ······························18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3인)·······18

•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1인)········19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1인)···········19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11인)···································19

•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법률안(김동아의원 등 20인)·····················20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등 11인)· ···································20

• 디지털의료제품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3인)······························21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1인)· ······························21

•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0인)···············21

•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 ·························22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3인)· ······························2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3인)· 23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23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11인)···································24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9인)· ····················24

•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한준호의원·윤재옥의원 등 11인)················24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Law Focus(제313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주요 뉴스레터

• [소송]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분쟁의 유형(해상경계, 매립지 관할 분쟁 포함)과 시사점

• [노동] 월간 노동 뉴스레터

• [금융] 월간 기업·금융분쟁 뉴스레터

• [노동] 고용노동부의 ‘노란봉투법 해석지침(안)’이 공개되었습니다

* 하단의 PDF 파일 다운로드 가능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2.2~2.8.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12.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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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12.2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