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 굳건한 경제안보 국익극대화 ｢통상정책 로드맵｣ 발표(산업통상자원부) ···················· 8
• 공공공사 설계·감리 입찰비리, 발 못 붙인다(국토교통부) ······························ 10
•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입법 신속 추진(국토교통부) ······························· 12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소벤처기업부) ··········· 13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소벤처기업부) ···························· 13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 ······· 13
•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교육부) ······································ 14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 14
• 법률 제16500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14
•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토교통부·환경부)·················· 1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 16
•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 ································· 16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 17
• 상수원 관리규칙 일부개정령(환경부) ······································· 17
2. 입법(행정)예고 법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18
•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18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19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환경부)·····························20
•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환경부) ·········································21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3인) ·······································22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1인) ········2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0인) ················2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23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2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24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오세희의원 등 20인) ·········25
•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김남근의원·신장식의원·한창민의원 등 34인) ··········27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9
•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30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4인) ·····3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4인) ················3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21인) ······························3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1인) ······························3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0인) ······························3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2인) ····························3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김영환의원 등 18인) ···················34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2인) ······························35
•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5인) ····················35
• 인공지능 기본법안(한민수의원 등 10인) ········································36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3인) ···············37
• 한류산업진흥법안(박정하의원 등 12인) ·········································38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4인) ·················39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의원 등 16인) ·····································39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9인) ·············40
•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곽상언의원 등 10인) ····················41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8인) ············41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1인) ···42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0인)········42
• 산업기술의 유출발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6인) ···········43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2인) ································43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22인)········44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44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등 10인) ······························45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46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46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2인) ······················47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0인) ·································48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본회의
2. 상임(특별)위원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Law Focus(제249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주요 뉴스레터 (08.19~08.25)
• [금융] 금융사도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가 완화될 예정입니다
• [건설/부동산] 신탁방식 재건축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전체회의(총회) 개최를 저지한 사례
• [에너지·자원] 산업통상자원부,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 발표
• [국제상사중재] 영국 중재법 약식판정 도입 예정 – 중재합의 및 전략 수립시 고려 필요
• [환경]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정거래] 2024.8월부터 바뀌는 기업결합 관련 제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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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 굳건한 경제안보 국익극대화 ｢통상정책 로드맵｣ 발표(산업통상자원부) ···················· 8
• 공공공사 설계·감리 입찰비리, 발 못 붙인다(국토교통부) ······························ 10
•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입법 신속 추진(국토교통부) ······························· 12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소벤처기업부) ··········· 13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소벤처기업부) ···························· 13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 ······· 13
•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교육부) ······································ 14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 14
• 법률 제16500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14
•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토교통부·환경부)·················· 1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 16
•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 ································· 16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 17
• 상수원 관리규칙 일부개정령(환경부) ······································· 17
2. 입법(행정)예고 법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18
•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18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19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환경부)·····························20
•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환경부) ·········································21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3인) ·······································22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1인) ········2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0인) ················2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23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2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24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오세희의원 등 20인) ·········25
•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김남근의원·신장식의원·한창민의원 등 34인) ··········27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9
•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30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4인) ·····3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4인) ················3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21인) ······························3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1인) ······························3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0인) ······························3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2인) ····························3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김영환의원 등 18인) ···················34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2인) ······························35
•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5인) ····················35
• 인공지능 기본법안(한민수의원 등 10인) ········································36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3인) ···············37
• 한류산업진흥법안(박정하의원 등 12인) ·········································38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4인) ·················39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의원 등 16인) ·····································39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9인) ·············40
•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곽상언의원 등 10인) ····················41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8인) ············41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1인) ···42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0인)········42
• 산업기술의 유출발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6인) ···········43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2인) ································43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22인)········44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44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등 10인) ······························45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46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46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2인) ······················47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0인) ·································48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본회의
2. 상임(특별)위원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Law Focus(제249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주요 뉴스레터 (08.19~08.25)
• [금융] 금융사도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가 완화될 예정입니다
• [건설/부동산] 신탁방식 재건축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전체회의(총회) 개최를 저지한 사례
• [에너지·자원] 산업통상자원부,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 발표
• [국제상사중재] 영국 중재법 약식판정 도입 예정 – 중재합의 및 전략 수립시 고려 필요
• [환경]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정거래] 2024.8월부터 바뀌는 기업결합 관련 제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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