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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08.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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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9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기획재정부) ····················· 8

•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24-28) 수립(과학기술정보통신부)···················· 9

• 반도체 미래기술 단계별 이행안(로드맵) 고도화 발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0

•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 발표(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 11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3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 ·························· 14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 ························ 14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소벤처기업부) ························ 14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문화체육관광부) ··············· 15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고용노동부) ············· 15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국민권익위원회) ······· 16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경찰청/금융위원회)···16

2. 입법(행정)예고 법안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18

•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환경부) ······································18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환경부)···································19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20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20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 21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소방청) ·································22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 외국본인의 대리인 등록 및 공개에 관한 법률안(이성권의원 등 37인) ····················2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3인) ················24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1인) ·····25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0인) ································2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1인) ················2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1인) ······························2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2인) ······························27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0인) ······························27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8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9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4인) ····2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의원 등 11인) ······30

• 인공지능책임법안(황희의원 등 10인)···········································3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0인) ······3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5인) ······32

• 인공지능 발전 진흥과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0인) ··················33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4인) ·····························34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2인) ·····························34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20인) ·······················35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3인) ·····································35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3인) ····36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8인)········36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3인) ·····································36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37

•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에 관한 특별법안(김정호의원 등 16인) ··························38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4인)···························38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0인) ···································40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40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1인) ······························41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2인) ·····················42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43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5인) ······························43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1인) ······························44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44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45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0인)···························45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2인) ·····························46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46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47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1인) ··································47

4. 본회의 통과 주요 법안 (2024.08.28)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8

•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 제출) ······················49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 ··········································49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9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허영의원 대표발의) ········50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원이의원 대표발의) ········51

• 간호법안(대안) ···························································51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박홍배의원 대표발의) ···························52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3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53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정재의원 대표발의) ············54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본회의

2. 상임(특별)위원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Law Focus(제250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주요 뉴스레터 (08.26~09.01)

• [바이오/헬스케어] 국립암센터, ｢보건의료분야 개인정보 안심구역」 운영 안내

• [동남아시아] 싱가포르 디지털 토큰 서비스업 범위 확대

• [노동] 월간 노동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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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09.02~09.08.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08.1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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