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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09.0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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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9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발표(국무조정실) ····································· 8

• ｢대한민국 스펙트럼 계획」발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 9

• 금융회사의 운영위험 관리강화 추진(금융감독원) ··································· 10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 12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 12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고용노동부) ······························· 12

2. 입법(행정)예고 법안

•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산업통상자원부) ·····························13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산업통상자원부) ·····13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3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환경부) ······································14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환경부) ···············15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금융위원회) ·····················16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특허청) ···············································17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기상청) ···························17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식품의약품안전처) ···················18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2인) ···············19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1인) ···································19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5인) ·······································20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20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1인) ································21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21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22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22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23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9인) ········23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7인) ········24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2인) ················24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6인)··············25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1인) ·····2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32인) ················26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3인) ················27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4인) ················27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8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9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30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3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3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4인) ······························3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1인) ······························3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2인) ·············3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2인) ······························33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1인) ······························3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3인) ······3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34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11인)·············35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0인)···························3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 3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5인) ······36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6인) ················37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2인) ······37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 ·················38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의원 등 10인) ······38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4인) ····39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0인)········39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29인)········40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40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41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0인) ·····································41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2인) ··································42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0인) ······························43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1인) ······························43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22인) ······························44

•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수진의원 등 12인) ······················45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5인) ··································46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47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1인)········48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2인) ······························48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49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2인)··············49

•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김은혜의원 등 12인) ·······················49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2인) ························51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5인) ································52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6인) ································52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0인) ······························53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 ································53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본회의

2. 상임(특별)위원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Law Focus(제251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주요 뉴스레터 (09.02~09.08)

• [에너지·자원] 계통 포화 지역의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시행에 따른 영향

• [ESG] 생물다양성 뉴스레터-1. 생물다양성의 중요성과 배경: 제도적 접근방식

• [건설/부동산]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금융] 은행 및 금융지주 금융규제 주간 브리핑 - Vol.1 (2024년 9월 1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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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08.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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