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기획재정부) ········································ 7
•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발표(기획재정부)······································· 9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금융위원회) ·················· 11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 11
•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문화체육관광부) ································· 12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식품의약품안전처) ······················ 12
2. 입법(행정)예고 법안
•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방부)········································13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기획재정부) ···············13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기획재정부) ··············14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행정안전부) ··························14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특허청) ·····································15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0인) ·······································17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9인) ·······································17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 ·······································19
•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0인) ···············19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11인) ·········20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2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의원 등 10인) ·················21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6인) ·················21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0인) ···············22
•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 ··························22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23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1인) ······························23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1인) ··································24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1인) ·····································24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2인) ······························2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3인) ······2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26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2인) ····26
•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문대림의원 등 15인) ·····························27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원이의원 등 17인) ····28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3인)········29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30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30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의원 등 10인) ······························31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6인) ··································32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0인) ················32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0인)··············32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33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1인) ··································34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 35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35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국정감사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Law Focus(제254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주요 뉴스레터 (09.30~10.06)
• [노동] 월간 노동 뉴스레터
• [국제상사중재] 중재절차에서의 기밀성 – 다양한 국가의 법령 및 판례 고려 필요
• [금융] 은행 및 금융지주 금융규제 주간 브리핑 - Vol.4 (2024년 10월 1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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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기획재정부) ········································ 7
•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발표(기획재정부)······································· 9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금융위원회) ·················· 11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 11
•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문화체육관광부) ································· 12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식품의약품안전처) ······················ 12
2. 입법(행정)예고 법안
•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방부)········································13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기획재정부) ···············13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기획재정부) ··············14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행정안전부) ··························14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특허청) ·····································15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0인) ·······································17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9인) ·······································17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 ·······································19
•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0인) ···············19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11인) ·········20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2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의원 등 10인) ·················21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6인) ·················21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0인) ···············22
•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 ··························22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23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1인) ······························23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1인) ··································24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1인) ·····································24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2인) ······························2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3인) ······2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26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2인) ····26
•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문대림의원 등 15인) ·····························27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원이의원 등 17인) ····28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3인)········29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30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30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의원 등 10인) ······························31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6인) ··································32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0인) ················32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0인)··············32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33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1인) ··································34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 35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35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국정감사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Law Focus(제254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주요 뉴스레터 (09.30~10.06)
• [노동] 월간 노동 뉴스레터
• [국제상사중재] 중재절차에서의 기밀성 – 다양한 국가의 법령 및 판례 고려 필요
• [금융] 은행 및 금융지주 금융규제 주간 브리핑 - Vol.4 (2024년 10월 1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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