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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1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 건설공사비 안정을 위한 불법·불공정행위 합동점검반 운영 착수(국토교통부) ················ 7

• 경기 고양·화성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신규 지정(중소벤처기업부)························ 8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 10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소벤처기업부) ····················· 10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농림축산식품부) ···························· 10

•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교육부) ······································ 11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환경부) ··············· 11

2. 입법(행정)예고 법안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부) ········································12

•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기획재정부) ····································12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산업통상자원부) ····························14

•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산업통상자원부) ·······15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중소벤처기업부) ·····················16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고용노동부)···································16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금융위원회) ·················17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19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2인) 19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1인) ···················19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20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1인) ···················20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 ······························21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1인) ··································21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0인) ······························22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3인) ·····································22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23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1인)···························23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0인) ··············24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8인) ······················24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 ································25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2인)···················26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1인) ··································26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4인) ···························26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27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 ···············27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0인)········28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국정감사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Law Focus(제255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주요 뉴스레터 (10.07~10.13)

• [건설/부동산] 아파트 외벽석재의 꽂임촉 미시공에 관하여 거액의 철거후 재시공 비용을 하자보수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항소심에서 번복받은 사례

• [금융] 은행 및 금융지주 금융규제 주간 브리핑 - Vol.5 (2024년 10월 2째주)

* 하단의 PDF 파일 다운로드 가능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10.14~10.20.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09.3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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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10.07~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