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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1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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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 ｢개인정보 노출·불법유통 대응 강화방안」 발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8

• 지역특화발전특구 內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하는 규제특례 신설 추진(중소벤처기업부) ····· 9

•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추진(국토교통부) ······························ 10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2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2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3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문화체육관광부) ··················· 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문화체육관광부) ························ 13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문화체육관광부) ··································· 13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문화체육관광부) ························· 14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소벤처기업부) ·········· 14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소벤처기업부) ········ 14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고용노동부) ··································· 15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고용노동부) ··········· 16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고용노동부)······································· 16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고용노동부)······································· 16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환경부)······································· 1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금융위원회) ····················· 17

2. 입법(행정)예고 법안

• 광산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산업통상자원부) ·································18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고용노동부) ·································18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국토교통부) ··························19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국토교통부) ························19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가유산청) ···················20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2인) ··············22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7인)···················2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1인) ················2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0인) ················24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등 11인) ···············2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등 11인) ················2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 ······························2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0인) ······························26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0인) ································27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2인) ······························27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2인) ······························28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2인) ······························28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28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2인) ···································29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2인) ···································30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2인) ···································3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1인) ····························3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3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1인) ······························3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국의원 등 10인)········33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27인) ································33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25인) ································34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34

• 학교 이전ㆍ재배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박정훈의원 등 12인) ························35

•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대식의원 등 13인) ························35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의원 등 10인) ·······················36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3인) ·············36

•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철규의원 등 40인) ·······························37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38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39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1인) ··································39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39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0인) ······························40

•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1인) ········41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6인) ······························41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4인)··············42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42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2인) ··································43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국정감사 일정

2.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Law Focus(제257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주요 뉴스레터 (10.21~10.27)

• [기업지배구조] 주주총회 소집권자인 주주에게 명의개서대리인에 대한 주주명부 작성 요청권을 인정받은 사례

• [엔터테인먼트 · 스포츠] 디아라 사건 관련 ECJ 예비 결정(Preliminary Ruling)과 그 시사점 : FIFA 규정에 미칠 영향

• [방송통신(TMT)]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 샌드박스 신속 처리제 도입 및 적극행정 기반 조성 등 노력

• [중국] 중국 외국인투자 진입 특별 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의 개정과 시사점

• [금융] 은행 및 금융지주 금융규제 주간 브리핑 - Vol.7 (2024년 10월 4째주)

* 하단의 PDF 파일 다운로드 가능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10.28~11.03.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10.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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