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11.04~11.10.

관리자

자료실

2024-11-14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 ｢방사선-생명공학 성과창출 전략」 발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 7

• ｢메타버스 산업 표준화 로드맵」 발표(산업통상자원부) ······························· 8

•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 개최(금융위원회) ········································ 9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1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 11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문화체육관광부) ······························ 12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12

2. 입법(행정)예고 법안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정거래위원회) ························ 13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행정안전부) ································· 13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행정안전부) ································· 14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행정안전부) ········································ 15

•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 16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 16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1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0인) ················18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0인) ·····················19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0인) ·················19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2인) ·····················20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0인) ···············20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2인) ······························21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0인) ···································2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0인) ····························2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4인) ······························2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3인) ······························2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1인) ······························23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23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26인) ·····································24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2인) ···································25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25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1인) ······························26

• 해상풍력의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조경태의원 등 12인) ·················26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의원 등 20인) ··································27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1인) ·····28

• 주얼리산업진흥법안(오세희의원 등 13인) ·······································28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29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30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1인) ··································30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 ··································30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2인) ··································31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32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1인) ······························32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2인) ··································33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21인) ·······················33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4인) ······························34

•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1인) ···························35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0인)········35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3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36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3인) ······················37

•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37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본회의 일정

2.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Law Focus(제259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주요 뉴스레터 (11.04~11.10)

• [에너지·자원] 2024년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

• [방송통신(TMT)]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 표준계약서 및 활용안내서 공개

• [중국] 중국 유한책임회사 주주의 지분매수청구권 규정 개정과 시사점

• [금융] 은행 및 금융지주 금융규제 주간 브리핑 - Vol.9 (2024년 11월 1째주)

* 하단의 PDF 파일 다운로드 가능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11.11~11.17.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10.28~11.03.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