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12.09~12.15.

관리자

자료실

2024-12-17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 인공지능(AI)·로봇 등의 전문 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 발표(산업통상자원부) ·············· 6

• 혁신금융서비스 25건 신규 지정(금융위원회) ······································· 7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8

•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 ·········· 8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 ··· 8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환경부) ·································· 9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 9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금융위원회) ······························· 9

2. 입법(행정)예고 법안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기획재정부) ········································ 10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기획재정부) ··································· 10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1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 11

•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환경부) ····················· 12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0인) ················1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0인) ················13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1인) ···············1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1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14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1인) ······15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1인) ····························15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6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16

•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1인) ··································17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0인) ·········17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0인) ································18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15인) ································18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1인) ···································19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0인) ··································19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1인)··············20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1인) ······························21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0인)········21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21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22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 등 15인)········22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Law Focus(제264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주요 뉴스레터 (12.02~12.08)

• [ESG]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29) 주요 내용과 시사점

• [바이오/헬스케어] 2024년 마이데이터 선도 서비스 선정 안내

• [조세] 반도체 테스트 장비 전용 부분품에 대한 품목분류 관세사건 승소 사례

• [금융] 은행 및 금융지주 금융규제 주간 브리핑 - Vol.14 (2024년 12월 2째주)

• [바이오/헬스케어] 공개변론을 거쳐 종양전문간호사의 골수검사는 무면허의료행위라고 본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파기환송한 사례

• [입법전략자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하단의 PDF 파일 다운로드 가능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12.16~12.22.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12.01~12.08.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