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 ｢제5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확정·발표(산업통상자원부)································ 8
• ｢기업·지역 투자활성화 방안｣확정·발표(기획재정부)··································· 9
• ｢첨단소재 연구개발 발전전략｣발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
• ｢공간정보 연구개발(R&D) 로드맵｣발표(국토교통부)································· 11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13
•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교육부)···························· 13
•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14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 14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산업통상자원부)· ·········· 15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15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16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16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16
2. 입법(행정)예고 법안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18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중소벤처기업부)································· 18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환경부)··············· 19
•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식품의약품안전처)· ································· 20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21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의원 등 33인)···································2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21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2인)···········22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1인)······················22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0인)······································23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23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24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2인)·································24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25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0인)· ······························25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26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1인)· ················27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27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28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28
•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1인)········29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29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0인)· ········30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30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1인) · ·································31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31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1인)···································32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8인)··············32
•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2인)·······················33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의원 등 11인)· ······3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0인)· ························34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0인)· ······························34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0인)·······························34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20인)·······················35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2인)·······················35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9인)·································36
•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권영진의원 등 13인)····························36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21인)·······························37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2인)·································37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38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Law Focus(제265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주요 뉴스레터 (12.02~12.08)
• [금융]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해 불공정거래로 연명하는 ‘좀비기업’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집중 기획조사 대상에 선정되었으나, 조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 처리된 사례
• [방송통신(TMT)]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 체계 확립의 필요성
• [조세] 역외 간접양도 과세(taxation of offshore indirect transfers)에 관한 최초의 법원 판결(과세처분 전부 취소)
• [소송] 용수단가를 산정함에 있어 ‘공공요금 산정기준’보다 계약이 우선하고, 당사자간 단가 재협의 불성립 시 법원이 직접 단가를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 [중국] 트럼프 재선 성공에 따른 중국의 대응 전략 및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 [노동]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금융] 은행 및 금융지주 금융규제 주간 브리핑 - Vol.15 (2024년 12월 3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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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 ｢제5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확정·발표(산업통상자원부)································ 8
• ｢기업·지역 투자활성화 방안｣확정·발표(기획재정부)··································· 9
• ｢첨단소재 연구개발 발전전략｣발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
• ｢공간정보 연구개발(R&D) 로드맵｣발표(국토교통부)································· 11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13
•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교육부)···························· 13
•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14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 14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산업통상자원부)· ·········· 15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15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16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16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16
2. 입법(행정)예고 법안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18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중소벤처기업부)································· 18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환경부)··············· 19
•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식품의약품안전처)· ································· 20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21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의원 등 33인)···································2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21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2인)···········22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1인)······················22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0인)······································23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23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24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2인)·································24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25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0인)· ······························25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26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1인)· ················27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27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28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28
•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1인)········29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29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0인)· ········30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30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1인) · ·································31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31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1인)···································32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8인)··············32
•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2인)·······················33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의원 등 11인)· ······3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0인)· ························34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0인)· ······························34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0인)·······························34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20인)·······················35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2인)·······················35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9인)·································36
•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권영진의원 등 13인)····························36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21인)·······························37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2인)·································37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38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Law Focus(제265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주요 뉴스레터 (12.02~12.08)
• [금융]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해 불공정거래로 연명하는 ‘좀비기업’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집중 기획조사 대상에 선정되었으나, 조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 처리된 사례
• [방송통신(TMT)]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 체계 확립의 필요성
• [조세] 역외 간접양도 과세(taxation of offshore indirect transfers)에 관한 최초의 법원 판결(과세처분 전부 취소)
• [소송] 용수단가를 산정함에 있어 ‘공공요금 산정기준’보다 계약이 우선하고, 당사자간 단가 재협의 불성립 시 법원이 직접 단가를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 [중국] 트럼프 재선 성공에 따른 중국의 대응 전략 및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 [노동]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금융] 은행 및 금융지주 금융규제 주간 브리핑 - Vol.15 (2024년 12월 3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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