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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01.1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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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 ｢2025년 과기정통부 업무계획」 발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 6

•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산업통상자원부) ·························· 8

• ｢제약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 조성방안」 발표(중소벤처기업부) ························· 9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1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산업통상자원부) ························ 11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 ······················· 12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 12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해양수산부)··························· 13

2. 입법(행정)예고 법안

•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기획재정부) ······································ 14

•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문화체육관광부) ····································· 15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문화체육관광부) ···························· 15

•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환경부) ················ 16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해양수산부) ················ 16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1인) ·······································18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4인)··············18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2인) ···· 18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1인) ·················19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19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20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2인) ······························20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31인) ·······································2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5인) ······21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22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22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의원 등 14인) ·················23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허성무의원 등 10인) ·············23

•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안(이종배의원ㆍ정태호의원 등 24인) ·······················24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5인) ··································24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5인) ·······················24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안(김미애의원 등 10인) ········25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2인)···························25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26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8인) ··································26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27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27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28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28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29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Law Focus(제269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주요 뉴스레터 (01.06~01.12)

• [방송통신(TMT)]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 업무계획 발표

• [방송통신(TMT)] 『2025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 및 시사점

• [방송통신(TMT)] 『2025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 발표 및 시사점

• [지적재산권] 2025년 시행 예정 지식재산 관련 법률 개정안 소개

• [ESG] ESMA의 펀드명 가이드라인 적용에 대한 Q&A 소개

• [금융] 은행 및 금융지주 금융규제 주간 브리핑 - Vol.19 (2025년 1월 3째주)

* 하단의 PDF 파일 다운로드 가능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01.20~02.02.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01.0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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