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01.20~02.02.

관리자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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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발표(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8

•  「2025년 10대 생명공학(바이오) 미래유망기술」 발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9

•  「생성형 인공지능(AI)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발표(식품의약품안전처)············· 10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2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2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 ························ 12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산업통상자원부)········ 13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산업통상자원부)·············· 13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중소벤처기업부)··············· 13

•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국토교통부)············ 1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금융위원회)······················ 15

•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 제정령(식품의약품안전처)· ···························· 15



2. 입법(행정)예고 법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기획재정부)· ···············16

•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16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17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환경부)· ··················17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환경부)· ····································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8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1인)··················19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19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1인)·······························19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0인)·······························20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3인)···········20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5인)· ······························21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0인)···································2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6인)· ······························2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6인)· ······························2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 ······························23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2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1인)·····························2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1인)·····························24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2인)···········2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25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4인)··············2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1인)·······26

•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성환의원 등 27인)·························26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2인)····························27

•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한지아의원 등 12인)· ······27

•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2인)···············28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28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29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29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29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30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30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5인)· ······························31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5인)···································31

•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건태의원 등 11인)····························32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27인)······································32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27인)······································33

•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엄태영의원 등 10인)····················34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0인)······································34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3인)···································35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본회의 일정

       2.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Law Focus(제270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주요 뉴스레터  (2025.01.20.~2025.02.02.)

•     [중국] 2025년! 중국에 대한 新전략의 원년으로

•     [조세]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법인과세 분야)

•     [조세]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국제조세 분야)

•     [조세]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자산과세 분야)

•     [금융] 은행 및 금융지주 금융규제 주간 브리핑 - Vol.20 (2025년 1월 4째주)

•     [바이오/헬스케어]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시행과 그 시사점

•     [바이오/헬스케어] 2025 보건복지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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