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02.24~03.03.

관리자

자료실

2025-03-11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발표(기획재정부)··········································· 7

• ｢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발표(고용노동부)········································ 8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 10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1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11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11

•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12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12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13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 1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13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개인정보보호위원회)· ························ 1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금융위원회)·················· 14

2. 입법(행정)예고 법안

•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기획재정부)· ······································ 16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16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기획재정부)································ 16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기획재정부)········································· 17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기획재정부)· ································· 18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문화체육관광부)· ······················ 18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환경부)······································ 18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20인)·································20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0인)········································2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4인)·················21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0인)· ·····2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2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4인)· ······························2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2인)· ······························23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윤호중의원 등 19인)·······································23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2인)· ······························24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20인)········24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2인)· ······························25

•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1인)· ·························25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1인)························26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2인)··············26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의원 등 12인)·········27

• 방사선산업 진흥법안(허성무의원 등 10인)········································27

•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정일영의원 등 24인)··············28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28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0인)· ···············29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1인)· ···············30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30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1인)···································30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1인)···························31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1인)··············3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32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3인)·······························32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Law Focus(제274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주요 뉴스레터 (2025.02.24.~2025.03.03.)

• [기업인수/합병] 상장회사 자기주식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 [금융] 금융위원회,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발표

• [에너지·자원] 에너지3법(안) 국회 위원회 전체 회의 통과

• [바이오/헬스케어] 식약처, 세계 최초 생성형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발표

• [금융] 은행 및 금융지주 금융규제 주간 브리핑 - Vol.24 (2025년 2월 4째주)

• [소송]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관련 유의사항 안내

* 하단의 PDF 파일 다운로드 가능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03.04~03.09.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02.17~02.23.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