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 발표(기획재정부) ············ 6
• 「2025년 가상융합산업(메타버스산업) 통합 사업설명회」 개최(과학기술정보통신부) ········· 7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소벤처기업부) ····················· 9
•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 ····························· 9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농림축산식품부) ······9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해양수산부)································ 10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 1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금융위원회) ····················· 10
2. 입법(행정)예고 법안
•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1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1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문화체육관광부)································ 11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환경부) ····················· 12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 12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 국민입법청구법안(박주민의원 등 40인) ·········································13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13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13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1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14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1인) ······························15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4인) ···············1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5인) ······························1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1인) ······························16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 ······························16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17
•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17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29인)···························18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29인)········19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6인)···························19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0인) ·····················20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2인) ·············20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0인) ··································21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7인) ··································22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8인) ················22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5인) ···················23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1인) ·····23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24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2인) ······························25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2인) ·········25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4인)········26
•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2인) ······26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3인) ······················26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0인)···························27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Law Focus(제275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주요 뉴스레터 (2025.03.~2025.02.23.)
• [금융] 금융투자업권 금융규제 월간 브리핑- Vol.5 (2025년 3월)
• [국제상사중재] 국제분쟁에서 소송금지명령(Anti-Suit Injunction)의 활용 범위 – 분쟁해결 합의 시 주의점
• [지적재산권] 특허의 출원일 전 해당 특허가 적용된 제품이 명시적 비밀유지약정 없이 상당수 납품되었음에도 특허의 신규성 및 진보성이 인정된 사례
• [지적재산권] 유럽사법재판소, EU 회원국 법원에 특허소송에 관한 초국가적 관할권을 인정하는 획기적인 판결 내려
• [국방획득/방위산업] 방위사업법 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의 대표, 임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ESG] EU 옴니버스 패키지 발표: CSRD, CSDDD, EU Taxonomy 주요 개정안 분석
• [엔터테인먼트 · 스포츠] 스포츠 분쟁해결, 이제는 명확하게: 프로축구 사례를 중심으로
• [노동] 월간 노동 뉴스레터
• [금융] 은행 및 금융지주 금융규제 주간 브리핑 - Vol.25 (2025년 3월 1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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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 발표(기획재정부) ············ 6
• 「2025년 가상융합산업(메타버스산업) 통합 사업설명회」 개최(과학기술정보통신부) ········· 7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소벤처기업부) ····················· 9
•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 ····························· 9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농림축산식품부) ······9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해양수산부)································ 10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 1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금융위원회) ····················· 10
2. 입법(행정)예고 법안
•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1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1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문화체육관광부)································ 11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환경부) ····················· 12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 12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 국민입법청구법안(박주민의원 등 40인) ·········································13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13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13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1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14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1인) ······························15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4인) ···············1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5인) ······························1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1인) ······························16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 ······························16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17
•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17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29인)···························18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29인)········19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6인)···························19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0인) ·····················20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2인) ·············20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0인) ··································21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7인) ··································22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8인) ················22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5인) ···················23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1인) ·····23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24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2인) ······························25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2인) ·········25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4인)········26
•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2인) ······26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3인) ······················26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0인)···························27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Law Focus(제275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주요 뉴스레터 (2025.03.~2025.02.23.)
• [금융] 금융투자업권 금융규제 월간 브리핑- Vol.5 (2025년 3월)
• [국제상사중재] 국제분쟁에서 소송금지명령(Anti-Suit Injunction)의 활용 범위 – 분쟁해결 합의 시 주의점
• [지적재산권] 특허의 출원일 전 해당 특허가 적용된 제품이 명시적 비밀유지약정 없이 상당수 납품되었음에도 특허의 신규성 및 진보성이 인정된 사례
• [지적재산권] 유럽사법재판소, EU 회원국 법원에 특허소송에 관한 초국가적 관할권을 인정하는 획기적인 판결 내려
• [국방획득/방위산업] 방위사업법 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의 대표, 임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ESG] EU 옴니버스 패키지 발표: CSRD, CSDDD, EU Taxonomy 주요 개정안 분석
• [엔터테인먼트 · 스포츠] 스포츠 분쟁해결, 이제는 명확하게: 프로축구 사례를 중심으로
• [노동] 월간 노동 뉴스레터
• [금융] 은행 및 금융지주 금융규제 주간 브리핑 - Vol.25 (2025년 3월 1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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