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발표(기획재정부)········································ 8
• ｢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 심의·의결(국무조정실) ······································ 9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1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1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문화체육관광부) ··················· 12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소벤처기업부) ·········· 12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고용노둥부) ··············· 12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 12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 13
2. 입법(행정)예고 법안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법무부) ··················································· 14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행정안전부) ········································ 14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중소벤처기업부) ······················· 15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 15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 16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금융위원회) ······································· 16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금융위원회) ··································· 17
•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일부개정안(공정거래위원회) ·································· 17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0인) ·······································19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0인) ···············19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 ···················20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0인)···················20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0인) ···············21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0인) ···············2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0인) ················22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2인) ···············22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0인) ···············23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0인) ··········23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3인) ···················2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1인) ····························24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0인) ·····································2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 ······························25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2인) ·····································2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4인) ······························26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26
•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법안(서지영의원 등 13인) ·································26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4인) ·····························27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3인) ·····································27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의원 등 10인) ·····································28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28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3인) ······28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5인) ···················29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4인) ·····29
•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 ···························30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0인) ·····················31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31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0인) ··································31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의원ㆍ신영대의원 등 17인) ····· 32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1인) ······························32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1인)········33
•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상휘의원 등 19인) ······················33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0인) ······························34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0인) ·····································34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5인) ·································35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2인) ·························35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1인) ·····36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1인) ···················36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1인) ·························37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1인) ······················37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38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38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Law Focus(제281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주요 뉴스레터
• [통상관세] 미국 우회수출방지제도 대응 시 유의사항
• [조세] 관세청, 덤핑방지관세 탈루행위 일제 점검 실시
• [금융] 은행 및 금융지주 금융규제 주간 브리핑 - Vol.31 (2025년 4월 3째주)
• [금융] 해외 부동산 펀드의 매각성과보수와 관련하여 투자제안서의 구속력을 부정하고,
수익자총회를 거치지 않은 매각성과보수 변경의 적법성에 대해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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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발표(기획재정부)········································ 8
• ｢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 심의·의결(국무조정실) ······································ 9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1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1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문화체육관광부) ··················· 12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소벤처기업부) ·········· 12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고용노둥부) ··············· 12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 12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 13
2. 입법(행정)예고 법안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법무부) ··················································· 14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행정안전부) ········································ 14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중소벤처기업부) ······················· 15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 15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 16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금융위원회) ······································· 16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금융위원회) ··································· 17
•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일부개정안(공정거래위원회) ·································· 17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0인) ·······································19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0인) ···············19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 ···················20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0인)···················20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0인) ···············21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0인) ···············2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0인) ················22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2인) ···············22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0인) ···············23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0인) ··········23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3인) ···················2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1인) ····························24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0인) ·····································2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 ······························25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2인) ·····································2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4인) ······························26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26
•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법안(서지영의원 등 13인) ·································26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4인) ·····························27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3인) ·····································27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의원 등 10인) ·····································28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28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3인) ······28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5인) ···················29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4인) ·····29
•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 ···························30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0인) ·····················31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31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0인) ··································31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의원ㆍ신영대의원 등 17인) ····· 32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1인) ······························32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1인)········33
•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상휘의원 등 19인) ······················33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0인) ······························34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0인) ·····································34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5인) ·································35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2인) ·························35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1인) ·····36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1인) ···················36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1인) ·························37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1인) ······················37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38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38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Law Focus(제281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주요 뉴스레터
• [통상관세] 미국 우회수출방지제도 대응 시 유의사항
• [조세] 관세청, 덤핑방지관세 탈루행위 일제 점검 실시
• [금융] 은행 및 금융지주 금융규제 주간 브리핑 - Vol.31 (2025년 4월 3째주)
• [금융] 해외 부동산 펀드의 매각성과보수와 관련하여 투자제안서의 구속력을 부정하고,
수익자총회를 거치지 않은 매각성과보수 변경의 적법성에 대해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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