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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 추경사업 통합설명회」 개최(과학기술정보통신부) ······················· 7

•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시행(산업통상자원부) ························ 8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시행(국토교통부)······································ 8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 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행정안전부) ················ 10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 ······························ 10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 10

•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식품의약품안전처) ··········· 11

2. 입법(행정)예고 법안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산업통상자원부) ······················ 12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환경부) ····················· 12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환경부) ······································ 12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3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 13

•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법제처) ·········································· 13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4인) ···············15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4인) ·······································15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등 10인) ········16

• 디지털자산기본법안(민병덕의원 등 37인) ·······································16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등 10인) ···············17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17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의원 등 10인) ················17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0인) ······························18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0인) ·················19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2인) ······························19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0인) ······························19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1인) ······························20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0인) ······························20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0인) ······························21

•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7인) ································2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4인) ······22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0인) ··········22

•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황정아의원 등 11인)·············23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0인) ····························2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2인) ······24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3인) ··································24

• 국가유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0인)························24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0인) ··········25

•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주철현의원 등 12인) ···············25

•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26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1인) ··································26

•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언주의원 등 10인) ··········27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1인) ·····································27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20인) ··································27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28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28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2인) ······························29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30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Law Focus(제287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주요 뉴스레터

• [금융] ｢디지털자산기본법」 국회 발의 – 디지털자산의 본격적인 제도화

• [지적재산권] 특허권의 효력 제한 사유로서 ‘연구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의 의미와 적용 범위 가 문제된 사건의 상고심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 [에너지·자원] 2025년 상반기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

• [소송]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한 재산분할청구의 준거법 적용이 문제된 사안에서, 상거소지법 적용을 주 장하여 승소한 사례

• [금융]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 (2025. 5. 28. - 2025. 6. 10.)

• [중국] 중국 <에너지법> 시행 및 최근 美中 관세 협의가 주는 시사점

* 하단의 PDF 파일 다운로드 가능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06.16~06.22.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05.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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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06.09~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