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 ｢’25년 하반기 탄력세율·할당관세 운용방안」 발표(기획재정부) ······························· 7
• ｢국산 인공지능(AI)반도체 기반 인공지능 전환 기기(AX 디바이스) 개발·실증 사업공고 시행(과학기술정보통신부)············································································ 8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교육부) ··········· 10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교육부) ······················· 10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환경부) ······················· 10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 11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식품의약품안전처) ························ 11
2. 입법(행정)예고 법안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행정안전부) ······· 12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부) ··································· 12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환경부)··································· 12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환경부)····························· 13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산업통상자원부) ··························· 13
•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식품의약품안전처) ··································· 13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0인) ················15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3인) ···················15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ㆍ신장식의원ㆍ한창민의원 등 32인) ·· 1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2인) ················16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0인) ········17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2인) ······························17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1인) ······························18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0인) ··································18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2인) ·····18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1인) ······19
•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을 위한 특별법안(최민희의원 등 13인) ··················19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0인)···························20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3인) ·······················20
• 북극항로 개척 및 활성화 지원 특별법안(주철현의원 등 16인) ·························21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0인) ·············21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2인) ·············21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3인) ·····································22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4인) ··········22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0인) · 23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0인) ···········24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1인) ·····································24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6인) ·········24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3인) ··································25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0인)·············25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2인) ······························26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26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3인)···················26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27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28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0인) ······28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Law Focus(제288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주요 뉴스레터
• [소송]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을 직접 적용한 공정위 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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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 ｢’25년 하반기 탄력세율·할당관세 운용방안」 발표(기획재정부) ······························· 7
• ｢국산 인공지능(AI)반도체 기반 인공지능 전환 기기(AX 디바이스) 개발·실증 사업공고 시행(과학기술정보통신부)············································································ 8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교육부) ··········· 10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교육부) ······················· 10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환경부) ······················· 10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 11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식품의약품안전처) ························ 11
2. 입법(행정)예고 법안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행정안전부) ······· 12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부) ··································· 12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환경부)··································· 12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환경부)····························· 13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산업통상자원부) ··························· 13
•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식품의약품안전처) ··································· 13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0인) ················15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3인) ···················15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ㆍ신장식의원ㆍ한창민의원 등 32인) ·· 1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2인) ················16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0인) ········17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2인) ······························17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1인) ······························18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0인) ··································18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2인) ·····18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1인) ······19
•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을 위한 특별법안(최민희의원 등 13인) ··················19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0인)···························20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3인) ·······················20
• 북극항로 개척 및 활성화 지원 특별법안(주철현의원 등 16인) ·························21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0인) ·············21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2인) ·············21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3인) ·····································22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4인) ··········22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0인) · 23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0인) ···········24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1인) ·····································24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6인) ·········24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3인) ··································25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0인)·············25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2인) ······························26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26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3인)···················26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27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28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0인) ······28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Law Focus(제288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주요 뉴스레터
• [소송]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을 직접 적용한 공정위 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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