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 ｢혁신금융사업자의 배타적 운영권 가이드라인」 발표(금융위원회) ····························· 7
• 국내 첫 원전 고리 1호기 해체 승인(원자력안전위원회) ······································ 8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 10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10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 10
2. 입법(행정)예고 법안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방부)····························· 12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농림축산식품부) ·············· 12
•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 13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 13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개인정보보호위원회) ···························· 14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4인) ·················1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20인) ················1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0인) ······························1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16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1인) ···································17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4인) ······························18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0인) ······18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2인) ······18
•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2인) ····················19
• 중소형원자로 상용화 및 수출 지원에 관한 법률안(최형두의원ㆍ천하람의원 등 10인) ········19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12ㆍ3비상계엄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오세희의원 등 13인) ·20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1인) ······························21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3인) ································22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0인) ···········22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5인) ··························22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2인) ·················23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0인) ······························23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24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0인) ·····24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25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25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 ·····················26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 ·····················26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0인) ······················27
•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한정애의원 등 10인) ························27
• 교통기본법안(윤준병의원 등 19인) ············································28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28
•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강준현의원 등 50인) ····························29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Law Focus(제289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주요 뉴스레터
• [형사] 해외부패방지법(FCPA) 조사 및 집행 가이드라인 발표와 기업 입장에서의 실무적 고려사항
• [국제상사중재] 중재에서 AI 활용 관련 유의점
• [러시아] 러시아의 외국인 투자자 재매입 옵션(buy back option) 제한 법안 추진 동향 및 대응방안
• [소송] 형사 무죄 확정에도 불구하고 유지된 제재처분, 항소심에서 취소되다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위 법성을 인정한 항소심 승소 사례
• [국제상사중재] 중재에서 AI 활용 관련 유의점
• [금융]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 (2025. 6. 11. - 2025.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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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 ｢혁신금융사업자의 배타적 운영권 가이드라인」 발표(금융위원회) ····························· 7
• 국내 첫 원전 고리 1호기 해체 승인(원자력안전위원회) ······································ 8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 10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10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 10
2. 입법(행정)예고 법안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방부)····························· 12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농림축산식품부) ·············· 12
•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 13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 13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개인정보보호위원회) ···························· 14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4인) ·················1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20인) ················1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0인) ······························1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16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1인) ···································17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4인) ······························18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0인) ······18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2인) ······18
•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2인) ····················19
• 중소형원자로 상용화 및 수출 지원에 관한 법률안(최형두의원ㆍ천하람의원 등 10인) ········19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12ㆍ3비상계엄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오세희의원 등 13인) ·20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1인) ······························21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3인) ································22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0인) ···········22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5인) ··························22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2인) ·················23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0인) ······························23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24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0인) ·····24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25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25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 ·····················26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 ·····················26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0인) ······················27
•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한정애의원 등 10인) ························27
• 교통기본법안(윤준병의원 등 19인) ············································28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28
•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강준현의원 등 50인) ····························29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Law Focus(제289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주요 뉴스레터
• [형사] 해외부패방지법(FCPA) 조사 및 집행 가이드라인 발표와 기업 입장에서의 실무적 고려사항
• [국제상사중재] 중재에서 AI 활용 관련 유의점
• [러시아] 러시아의 외국인 투자자 재매입 옵션(buy back option) 제한 법안 추진 동향 및 대응방안
• [소송] 형사 무죄 확정에도 불구하고 유지된 제재처분, 항소심에서 취소되다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위 법성을 인정한 항소심 승소 사례
• [국제상사중재] 중재에서 AI 활용 관련 유의점
• [금융]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 (2025. 6. 11. - 2025.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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