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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5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 3개 철도·도로 사업 예타 통과(국토교통부)················································· 7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개정안 승인(금융위원회)····························· 8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10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문화체육관광부)·············· 10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소벤처기업부)· ·············· 11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환경부)·································· 11

2. 입법(행정)예고 법안

•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기획재정부)··········· 12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행정안전부)····························· 12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중소벤처기업부)· ······················ 1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노동부)· ····· 13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노동부)· ·········································· 13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3

•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식품의약품안전처)······························· 14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5인)········································15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1인)········································16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16인)·······························16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의원 등 13인)·······························17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1인)· ······························1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17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4인)······························18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18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1인)· ······························19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8인)· ······························19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2인)· ······························20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2인)···································20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2인)····························21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3인)· ······························2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의원 등 13인)·······2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5인)·······22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0인)····22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5인)· ····························23

•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교통에 관한 특례법안(이상식의원 등 14인)······················23

•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허성무의원 등 10인)·······················24

• 미래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허성무의원 등 10인)· ················24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2인)· ···································25

•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0인)· ······················25

•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2인)· ······························26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5인)·······························26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5인)·······························27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등 10인)······································28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28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1인)· ······28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0인)·······························29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2인)···················30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8인)······································30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Law Focus(제291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주요 뉴스레터

• [공정거래] 입찰 담합 혐의에 대하여 피심인 중 유일하게 공정위로부터 심의절차종료 처분을 받은 사례

• [지적재산권] ‘AI 개발을 위한 저작물 학습과 공정이용’에 관한 최근 미국 판례 동향

• [기업지배구조]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상법 개정과 그 법적 시사점

• [금융]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 (2025. 6. 25. - 2025. 7. 8.)

• [에너지·자원] “새정부 성장정책 해설서” 에너지 정책

* 하단의 PDF 파일 다운로드 가능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07.14~07.20.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06.3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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