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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추진계획」 발표(관계부처 합동)·························· 7

•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관계부처 합동)······························· 8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10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10

•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0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11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11

•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 1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금융위원회)······················· 12

•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금융위원회)······································ 12

2. 입법(행정)예고 법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고용노동부)··························· 13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기후에너지환경부)····························· 1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4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금융위원회)····················· 14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23인)········································15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2인)· ···································15

• 디지털자산의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16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6인)··················17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0인)· ···············17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2인)·······························17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9인)· ······························18

•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2인)······························18

•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김병기의원 등 20인)· ·························19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0인)· ······························20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3인)··············20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20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2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4인)·······2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22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3인)· ····························22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23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의원 등 10인)··················23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24

•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진흥법안(구자근의원 등 11인)·······························25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2인)······················25

•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7인)············26

•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0인)············26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0인)··············27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27

•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김정호의원ㆍ서왕진의원ㆍ정혜경의원 등 31인)·28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28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0인)······29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0인)· ······························30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1인)···································30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0인)· ······························30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31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31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32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Law Focus(제308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주요 뉴스레터

• [소송]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기준 위반을 이유로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이끌 어 낸 사례

• [기업지배구조] 3차 개정상법, 자사주 전략 재정비의 골든타임

• [공정거래] 분할존속회사를 상대로 전자상거래법 제34조 제1항의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 [금융] 월간 기업·금융분쟁 뉴스레터

• [금융]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 (2025. 11. 12. - 2025.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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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09.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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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11.24~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