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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4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 ｢스마트제조 전략기술로드맵」 발표(중소벤처기업부)· ···························· 7

• ｢공공조달 AI 전환을 위한 로드맵」 마련(조달청)································· 8

II. 입법(안) 동향

1.공포법안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재정경제부)················ 9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산업통상부)····························· 9

•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산업통상부)·········································· 9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고용노동부)· ·················· 9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기후에너지환경부)··············· 10

•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국토교통부)··································· 10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국토교통부)················· 11

2. 입법(행정)예고 법안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법무부)·································· 12

•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정경제부)··········································· 12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중소벤처기업부)··············· 1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고용노동부)···································· 13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개인정보보호위원회)····························· 13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15

•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5인)·······················1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3인)·················15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0인)··················16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0인)···························16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0인)· ········17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4인)· ·················17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4인)················17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2인)· ·················18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4인)···················18

•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1인)·························18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19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4인)·································19

• 국방반도체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특별법안(이언주의원 등 13인)··············20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3인)· ····························20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1인)······································21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1인)· ······························21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1인)·················22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1인)······································22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1인)················23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23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2인)· ················24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24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1인)······················24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7인)········25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20인)· 25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26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0인)···································26

• 열에너지기본법안(박홍배의원 등 21인)··········································27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3인)························28

•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안호영의원 등 15인)· ···············28

•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2인)·····························28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29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0인)· ·················29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1인)· ·················30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6인)·······························30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Law Focus(제323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주요 뉴스레터

• [ESG] 2026년 주목해야 하는 ESG 규제 (4) EU 산림 전용 방지 규정(European Union Deforestation- Free Products Regulation)

• [방송통신(TMT)] 자율형 인공지능(에이전틱 AI) 시대, 소프트웨어 산업 대응 방안 모색

• [기업지배구조] 정관에 감사위원 2인의 분리선출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는 이상 2차 개정상법 시행 전까 지는 감사위원 2인을 분리선출 방식으로 선임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초의 사례

• [방송통신(TMT)]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및 추가 개정안 관련 동향

• [금융] Financial Regulation Review (2026. 3. 4. - 2026. 3. 17.) 6

* 하단의 PDF 파일 다운로드 가능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3.23~3.29.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3.9~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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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3.16~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