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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0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26~’30)」 발표(산업통상부)····························· 8

• ｢혁신·지방·공정 관점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 발표(관계부처 합동)···················· 9

II. 입법(안) 동향

1.공포법안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11

•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 11

•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 ··············· 11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후에너지환경부)· ································· 12

2. 입법(행정)예고 법안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3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보건복지부)···················· 1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고용노동부)· ······································ 13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4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5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5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정거래위원회)··················· 15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정거래위원회)····················· 16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정거래위원회)· ··························· 17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정거래위원회)· ·················· 17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4인)······································1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3인)·················1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19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2인)······················19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0인)····················20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1인)· ········2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3인)··················20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27인)· ······························2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0인)· ······························21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3인)· ···································22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7인)· ················22

•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0인)··············2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2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7인)·······24

•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5인)····························24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25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25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1인)· ········26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1인)···································26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0인)···································27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0인)························27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0인)· ···································27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1인)················28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28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28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0인)·········29

•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기업의 탈탄소 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지혜의원 등 28인)·····29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2인)···································30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3인)·········30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31·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8인)······································31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23인)·································32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3인)··················32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Law Focus(제324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주요 뉴스레터

• [소송] 정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 발표 – 점검 대상 대폭 확대 및 제재부가금 상향

• [공정거래] 공정거래 관련 과징금 부과 체계 전면 개편 및 제재조치 수준 대폭 강화

• [건설/부동산] 항소심에서 소위 알박기 목적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 내지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 무효임을 인정받아 제1심 판결의 취소를 이끌어낸 사례

• [건설/부동산] 구분등기를 하지 않고 공유등기를 한 상가소유자들이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지위 를 인정받은 사례

• [건설/부동산] 장래 발주 가능성을 전제로 한 예상발주물량(forecast)의 제시 및 테스트 공급만으로는 물품공급계약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물품대금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 받은 사례

• [방송통신(TMT)] 수억 원대 외산 공장 솔루션, ‘국산 피지컬 AI’로 대체 본격화

• [ESG] 2026년 주목해야 하는 ESG 규제 (6) EU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 하단의 PDF 파일 다운로드 가능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3.30~4.5.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3.1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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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3.23~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