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발표(기획예산처)· ··································· 8·
• ｢기업현장 공공기관 숨은규제 합리화방안｣발표(관계부처 합동)······················· 9
• ｢제6차 국가표준기본계획｣발표(관계부처 합동)································· 10
II. 입법(안) 동향
1.공포법안
•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재정경제부)· ··········································· 12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재정경제부)· ··············· 1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
•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해양수산부)········································· 14
•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해양수산부)· ·················· 14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14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금융위원회)········ 15
2. 입법(행정)예고 법안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산업통상부)· ··········· 16
•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기후에너지환경부)· ·························· 1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금융위원회)····················· 17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금융위원회)··········· 18
•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금융위원회)··········································· 18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43인)······································19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1인) 19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8인)········································20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4인)····················2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9인)·················21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2인)· ·················21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1인)· ········22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1인)· ········22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3인)· ········2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6인)·················23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30인)· ·················2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0인)·····························24
• 국방전력정책 기본법안(황명선의원 등 10인)·············································25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의원 등 12인)·········································25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0인)· ······2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1인)· ···········26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4인)··················26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5인)·············································27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4인)··············2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2인)· ···········27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6인)·············································28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5인)· ·························28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의원 등 10인)······························29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1인)············29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1인)· ··29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2인)·············································30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0인)·············································30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0인)···········31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4인)· ·························31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7인)······························32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5인)·········································32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4인)····························33
•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민병덕의원 등 18인)·····33
• 해상풍력 공유지분의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안(용혜인의원·민병덕의원 등 19인)··················34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34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9인)·········································35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0인)··················35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등 10인)·······························35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2인)······································36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2인)······································36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Law Focus(제325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주요 뉴스레터
• [금융] 월간 기업·금융분쟁 뉴스레터
• [바이오/헬스케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제도 개편: 기회와 대응 전략
• [조세] Tax Intelligence 관세 특별호
• [바이오/헬스케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 출범
• [금융]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 (2026. 3. 18. -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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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발표(기획예산처)· ··································· 8·
• ｢기업현장 공공기관 숨은규제 합리화방안｣발표(관계부처 합동)······················· 9
• ｢제6차 국가표준기본계획｣발표(관계부처 합동)································· 10
II. 입법(안) 동향
1.공포법안
•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재정경제부)· ··········································· 12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재정경제부)· ··············· 1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
•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해양수산부)········································· 14
•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해양수산부)· ·················· 14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14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금융위원회)········ 15
2. 입법(행정)예고 법안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산업통상부)· ··········· 16
•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기후에너지환경부)· ·························· 1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금융위원회)····················· 17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금융위원회)··········· 18
•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금융위원회)··········································· 18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43인)······································19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1인) 19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8인)········································20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4인)····················2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9인)·················21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2인)· ·················21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1인)· ········22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1인)· ········22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3인)· ········2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6인)·················23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30인)· ·················2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0인)·····························24
• 국방전력정책 기본법안(황명선의원 등 10인)·············································25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의원 등 12인)·········································25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0인)· ······2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1인)· ···········26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4인)··················26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5인)·············································27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4인)··············2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2인)· ···········27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6인)·············································28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5인)· ·························28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의원 등 10인)······························29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1인)············29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1인)· ··29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2인)·············································30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0인)·············································30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0인)···········31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4인)· ·························31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7인)······························32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5인)·········································32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4인)····························33
•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민병덕의원 등 18인)·····33
• 해상풍력 공유지분의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안(용혜인의원·민병덕의원 등 19인)··················34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34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9인)·········································35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0인)··················35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등 10인)·······························35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2인)······································36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2인)······································36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Law Focus(제325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주요 뉴스레터
• [금융] 월간 기업·금융분쟁 뉴스레터
• [바이오/헬스케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제도 개편: 기회와 대응 전략
• [조세] Tax Intelligence 관세 특별호
• [바이오/헬스케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 출범
• [금융]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 (2026. 3. 18. -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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