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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4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 ｢국민주권정보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기후에너지환경부)············· 7

• ｢드론산업얼라이언스 1차 총회」 개최(국토교통부)······························· 8

II. 입법(안) 동향

1.공포법안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기후에너지환경부)···················· 10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기후에너지환경부)··············· 10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기후에너지환경부)· ··································· 10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고용노동부)· ······· 11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고용노동부)············································· 11

•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국토교통부)····························· 11

2. 입법(행정)예고 법안

• 공급망안정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정경제부)···································· 12

•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정경제부)· ································· 12

•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산업통상부)····························· 12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기후에너지환경부)··········· 1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금융위원회)····················· 13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 집단소송법안(이강일의원 등 13인)· ············································15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2인)········································15

• 집단소송법안(박상혁의원 등 11인)· ············································16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의원 등 20인)······························16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3인)···················1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7인)·················1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35인)·················17

• 가상자산기본법안(김성원의원 등 10인)··········································18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18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19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1인)· ········2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0인)·················20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1인)· ······························20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2인)· ······························2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6인)· ······························2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2인)·······22

•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5인)·································22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의원 등 13인)· ······························23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2인)················23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1인)· ······························24

• 화장품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6인)································24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25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25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2인)···································25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1인)····················26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4인)· ······························26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2인)· ···26

• 국가인프라기본법안(송석준의원·손명수의원 등 36인)· ······························27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2인)· ······························27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0인)···················28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1인)······································28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본회의 일정

2.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Law Focus(제326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주요 뉴스레터

• [에너지·자원] 2026년 상반기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

• [방송통신(TMT)] 국가 인공지능 혁신의 마중물, 국가 인공지능 사업 52개 과제 선정

• [소송] 재판소원 제도 도입 2. 해외 입법례와 실무상 시사점

• [건설/부동산] 세종 건설클레임센터 Monthly Insight 4월호

• [기업지배구조/경영권 분쟁] 법무부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기업조직개편 및 공시 규제 동향 및 유의 사항

• [바이오/헬스케어] 건강보험 약가제도 전면 개편안 분석: 리스크와 대응 전략

• [글로벌리스크대응] 통상산업정책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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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4.13~4.19.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3.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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