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 ｢대한민국 제조업 대전환의 길 : 제조AI 2030전략」 주요 내용 공개(관계부처 합동)········ 8
• ｢신뢰 기반의 인공지능 혁신을 촉진하는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7~’29)」 ·
발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9
II. 입법(안) 동향
1.공포법안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 12
•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방부)· ··········································· 12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소벤처기업부)· ···· 13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소벤처기업부)·························· 13
•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산업통상부)·················· 1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고용노동부)· ································· 14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 1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금융위원회)······················· 14
2. 입법(행정)예고 법안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중소벤처기업부)· ······· 16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보건복지부)···································· 16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6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7
•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 17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개인정보보호위원회)····························· 17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0인)···································20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1인)····················20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2인)····················21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2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1인)·················22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3인)·················22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5인)·················22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23인)·································23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3인)· ······························23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0인)···················2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이준석의원·황정아의원 등 11인)··············24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2인)···································2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0인)·······2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0인)·······26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0인)· ······························2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0인)·······27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7인)·································27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5인)····························27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2인)··············28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2인)························28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0인)·· 29
•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29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30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1인)······································30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2인)························31
• 기후테크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박정의원 등 36인)···················31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21인)······················3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32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9인)· ······························33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2인)· ······························33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34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Law Focus(제338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주요 뉴스레터
• [공정거래]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방송통신(TMT)]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출범
• [노동] 월간 노동 뉴스레터
• [건설/부동산] 월간 건설부동산 뉴스레터
• [건설/부동산] 세종 건설클레임센터 Monthly Insight 6월호
• [금융] 일정실업 사례로 본 시가총액 미달 상장폐지 절차와 상장사의 선제적 대응 방안
• [조세] 이혼 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나눌 것인가? - 현물분할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과 실무상 시사점
• [노동] ILO, ‘플랫폼 경제에서의 양질의 노동에 관한 협약’ 채택
• [공정거래] ‘소비자 3법’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 반복 위반 제재 강화 및 임의적 감경 축소
• [건설/부동산] 책임준공 관리형토지신탁 사업에서 보증기관의 항변을 모두 배척하고 계약이행보증금 전 액 지급을 인정받은 사례
• [조세] 세종 미래상속 Insight 2호
• [에너지·자원] 해외 투자개발사업 Issue Brief - ‘ADB 재원투입 해외 인프라 사업’에 대한 조달 제도 동향 : MPC 도입
• [금융] Financial Regulation Review (2026. 6. 17. - 202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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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 ｢대한민국 제조업 대전환의 길 : 제조AI 2030전략」 주요 내용 공개(관계부처 합동)········ 8
• ｢신뢰 기반의 인공지능 혁신을 촉진하는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7~’29)」 ·
발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9
II. 입법(안) 동향
1.공포법안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 12
•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방부)· ··········································· 12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소벤처기업부)· ···· 13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소벤처기업부)·························· 13
•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산업통상부)·················· 1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고용노동부)· ································· 14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 1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금융위원회)······················· 14
2. 입법(행정)예고 법안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중소벤처기업부)· ······· 16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보건복지부)···································· 16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6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7
•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 17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개인정보보호위원회)····························· 17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0인)···································20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1인)····················20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2인)····················21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2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1인)·················22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3인)·················22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5인)·················22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23인)·································23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3인)· ······························23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0인)···················2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이준석의원·황정아의원 등 11인)··············24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2인)···································2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0인)·······2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0인)·······26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0인)· ······························2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0인)·······27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7인)·································27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5인)····························27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2인)··············28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2인)························28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0인)·· 29
•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29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30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1인)······································30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2인)························31
• 기후테크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박정의원 등 36인)···················31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21인)······················3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32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9인)· ······························33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2인)· ······························33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34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Law Focus(제338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주요 뉴스레터
• [공정거래]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방송통신(TMT)]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출범
• [노동] 월간 노동 뉴스레터
• [건설/부동산] 월간 건설부동산 뉴스레터
• [건설/부동산] 세종 건설클레임센터 Monthly Insight 6월호
• [금융] 일정실업 사례로 본 시가총액 미달 상장폐지 절차와 상장사의 선제적 대응 방안
• [조세] 이혼 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나눌 것인가? - 현물분할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과 실무상 시사점
• [노동] ILO, ‘플랫폼 경제에서의 양질의 노동에 관한 협약’ 채택
• [공정거래] ‘소비자 3법’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 반복 위반 제재 강화 및 임의적 감경 축소
• [건설/부동산] 책임준공 관리형토지신탁 사업에서 보증기관의 항변을 모두 배척하고 계약이행보증금 전 액 지급을 인정받은 사례
• [조세] 세종 미래상속 Insight 2호
• [에너지·자원] 해외 투자개발사업 Issue Brief - ‘ADB 재원투입 해외 인프라 사업’에 대한 조달 제도 동향 : MPC 도입
• [금융] Financial Regulation Review (2026. 6. 17. - 202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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