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관리자

자료실

2026-07-16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 발표(관계부처 합동)························· 7

• ｢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허용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금융위원회)···················· 8

II. 입법(안) 동향

1.공포법안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국방부)······························· 10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기후에너지환경부)···················· 10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기후에너지환경부)· ·················· 10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기후에너지환경부)······································ 11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고용노동부)· ······················· 11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고용노동부)·········································· 1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12

2. 입법(행정)예고 법안

•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방부)··········································· 13

•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방부)·························· 13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1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4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산업통상부)· ·············· 1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고용노동부)···································· 16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6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1인)········································17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2인)········································17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1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18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6인)·······························19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6인)· ······························19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7인)· ···································1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0인)·········20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17인)· ·····20

•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2인)·································21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0인)· ························21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22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2인)······································22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23

•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송영길의원 등 28인)·························23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4인)···································24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3인)·························24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2인)···················25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0인)· ······························25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1인)···································26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6인)·········26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6인)· ····················27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1인)· ······························27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0인)· ······27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2인)·································28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28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29

•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29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1인)· ······························30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 등 11인)·································30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Law Focus(제339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주요 뉴스레터

• [방송통신(TMT)] 한반도를 넘는 영토 확장을 위한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육성 전략’ 발표

• [자본시장] 중복상장 관련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및 가이드라인(안) 발표

• [방송통신(TMT)]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교육·고용 분야까지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 확대 추진 – ｢개 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글로벌리스크대응] [통상산업정책 뉴스레터] 미국의 헝리 제재와 중국 대형은행 세컨더리 제재 가능성

• [방송통신(TMT)]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기업지배구조/경영권 분쟁] 상증세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 이른바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기업의 대응방향

• [에너지·인프라] 해상풍력 중장기 입찰 로드맵(26년~35년) 발표

• [방송통신(TMT)] PEGI 기준 개정, DFA 제정 등 유럽 확률형 아이템 규제 강화 동향 - 주요 변화와 시사점

* 하단의 PDF 파일 다운로드 가능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7.13~7.19.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6.29~7.5.

목록

자료실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7.6~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