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발표(재정경제부)· ······························· 6
• ｢2027년 기후예산(안) 검토 결과｣ 심의·의결(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7
II. 입법(안) 동향
1.공포법안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 8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후에너지환경부)································ 8
2. 입법(행정)예고 법안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산업통상부)··························· 9
•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고용노동부)· ······································· 9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고용노동부)····································· 9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기후에너지환경부)·1 0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1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농림축산식품부)··············· 11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금융위원회)···· 12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의원 등 11인)······································13
• 소비자집단소송법안(김남근의원 등 10인)· ·······································1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0인)·················14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3인)·······························1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0인)··············1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5인)·······15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1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4인)························16
•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4인)·······························16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1인)· ····17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5인)·································17
•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한기호의원 등 10인)···························18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0인)· ··18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7인)······················19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1인)···································19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의원 등 16인)······················20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0인)· ····················20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21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0인)······································21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Law Focus(제340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주요 뉴스레터
• [형사] 민간투자사업(BTO) 협약변경과 자문역 채용을 뇌물공여로 문제 삼은 사건에서 대형 엔지니어링 기업 전·현직 대표이사 등 의뢰인 전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이끌어낸 사례
• [방송통신(TMT)] AI웨어러블 기기의 확산과 법적 쟁점
• [금융] Financial Regulation Review (2026. 7. 1. - 2026.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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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발표(재정경제부)· ······························· 6
• ｢2027년 기후예산(안) 검토 결과｣ 심의·의결(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7
II. 입법(안) 동향
1.공포법안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 8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후에너지환경부)································ 8
2. 입법(행정)예고 법안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산업통상부)··························· 9
•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고용노동부)· ······································· 9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고용노동부)····································· 9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기후에너지환경부)·1 0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1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농림축산식품부)··············· 11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금융위원회)···· 12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의원 등 11인)······································13
• 소비자집단소송법안(김남근의원 등 10인)· ·······································1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0인)·················14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3인)·······························1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0인)··············1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5인)·······15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1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4인)························16
•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4인)·······························16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1인)· ····17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5인)·································17
•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한기호의원 등 10인)···························18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0인)· ··18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7인)······················19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1인)···································19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의원 등 16인)······················20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0인)· ····················20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21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0인)······································21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Law Focus(제340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주요 뉴스레터
• [형사] 민간투자사업(BTO) 협약변경과 자문역 채용을 뇌물공여로 문제 삼은 사건에서 대형 엔지니어링 기업 전·현직 대표이사 등 의뢰인 전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이끌어낸 사례
• [방송통신(TMT)] AI웨어러블 기기의 확산과 법적 쟁점
• [금융] Financial Regulation Review (2026. 7. 1. - 2026.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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