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 ｢에이전틱 AI 이니셔티브」 발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7
• ｢스마트도시산업 특수분류」 신규 제정(국토교통부)· ····························· 8
II. 입법(안) 동향
1.공포법안
•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법무부)·················································· 10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재정경제부)· ······························ 10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 11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공정거래위원회)············ 11
2. 입법(행정)예고 법안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3인)··················17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3인)·······························17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1인)· 1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18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4인)· ······························18
•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19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5인)· ······························19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1인)· ·····20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1인)· ·····20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12인)· ·····21
•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4인)· ······························21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5인)··············22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3인)· ···············22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7인)·········23
• 예방접종관리법안(서미화의원 등 10인)··········································23
• 기후테크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송재봉의원 등 14인)·················24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3인)· ·········24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24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 등 15인)···································25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26
•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에 관한 기본법안(이수진의원 등 10인)·························26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0인)···································26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0인)··············27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Law Focus(제341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주요 뉴스레터
• [방송통신(TMT)] 정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발표
• [방송통신(TMT)] 공무원이 직접 만든 ‘AI 법령 비서’ 시범 개시
• [조세] Tax Intelligence 7월호
• [방송통신(TMT)] AI 데이터센터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범부처 종합 지원 TF 본격 가동
• [환경] 화학사고 예방, 기업의 관리체계가 정답
• [건설/부동산] ‘거주 중 아파트 세대 바닥의 바닥충격음 측정 결과’만으로 바닥충격음 하자 여부를 판단 할 수 없어
• [기업지배구조/경영권 분쟁] 주주총회 의장이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위법하게 제한한 것에 대하여, 주주 총회 의장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건설/부동산] 관리형토지신탁 사업에서 시공사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우선수익권 증액에 대하여, 수 익권 근질권자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전부 방어한 사례
• [기업인수/합병]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논의의 최근 동향 및 주요 쟁점
• [노동] 월간 노동 뉴스레터
• [기업지배구조/경영권 분쟁] 이사 후보 검증의 시대: 독립성·적격성, 안건 상정 이전에 확인한다
• [지식재산권] 국내 저명한 ‘마크 곤잘레스’의 엔젤 도안 등을 종전 라이선시가 새로운 라이선시의 권리 를 침해, 무단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법원의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액 전액을 인용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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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 ｢에이전틱 AI 이니셔티브」 발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7
• ｢스마트도시산업 특수분류」 신규 제정(국토교통부)· ····························· 8
II. 입법(안) 동향
1.공포법안
•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법무부)·················································· 10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재정경제부)· ······························ 10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 11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공정거래위원회)············ 11
2. 입법(행정)예고 법안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3인)··················17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3인)·······························17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1인)· 1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18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4인)· ······························18
•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19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5인)· ······························19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1인)· ·····20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1인)· ·····20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12인)· ·····21
•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4인)· ······························21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5인)··············22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3인)· ···············22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7인)·········23
• 예방접종관리법안(서미화의원 등 10인)··········································23
• 기후테크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송재봉의원 등 14인)·················24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3인)· ·········24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24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 등 15인)···································25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26
•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에 관한 기본법안(이수진의원 등 10인)·························26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0인)···································26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0인)··············27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Law Focus(제341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주요 뉴스레터
• [방송통신(TMT)] 정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발표
• [방송통신(TMT)] 공무원이 직접 만든 ‘AI 법령 비서’ 시범 개시
• [조세] Tax Intelligence 7월호
• [방송통신(TMT)] AI 데이터센터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범부처 종합 지원 TF 본격 가동
• [환경] 화학사고 예방, 기업의 관리체계가 정답
• [건설/부동산] ‘거주 중 아파트 세대 바닥의 바닥충격음 측정 결과’만으로 바닥충격음 하자 여부를 판단 할 수 없어
• [기업지배구조/경영권 분쟁] 주주총회 의장이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위법하게 제한한 것에 대하여, 주주 총회 의장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건설/부동산] 관리형토지신탁 사업에서 시공사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우선수익권 증액에 대하여, 수 익권 근질권자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전부 방어한 사례
• [기업인수/합병]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논의의 최근 동향 및 주요 쟁점
• [노동] 월간 노동 뉴스레터
• [기업지배구조/경영권 분쟁] 이사 후보 검증의 시대: 독립성·적격성, 안건 상정 이전에 확인한다
• [지식재산권] 국내 저명한 ‘마크 곤잘레스’의 엔젤 도안 등을 종전 라이선시가 새로운 라이선시의 권리 를 침해, 무단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법원의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액 전액을 인용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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