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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3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 ｢공장화재 안전 강화 방안」 발표(관계부처 합동)································· 7

•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공식 출범(법제처)································· 8

II. 입법(안) 동향

1.공포법안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재정경제부)··········································· 10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0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고용노동부)······································ 10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11

•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예산처)········································· 1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금융위원회)······················· 11

2. 입법(행정)예고 법안

•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국방부)···················· 13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기후에너지환경부)······························· 13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기후에너지환경부)· ···························· 13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4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4인)····························15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0인)· ········15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0인)· ·····15

• 불평등 완화 기본법안(정태호의원 등 15인)· ······································1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16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1인)· ·····1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의원 등 12인)·······17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1인)···································18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2인)························18

•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1인)············19

• 산업도시의 지역상생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전은수의원 등 12인)· ················19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3인)· ···········20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6인)·········20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2인)···································21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22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1인)··············22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1인)················22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2인)···································23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0인)· ·······················23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1인)·································23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준의원 등 10인)· ················24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4인)·····24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의원 등 13인)· ······························25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3인)· ···········25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8인)·······················26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0인)··············27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엄태영의원 등 17인)· ···········27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Law Focus(제342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주요 뉴스레터

• [조세] 상호 동시취득의 경우 상법상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취득 금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설 시하여 과세처분을 취소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 (승소사례)

• [기업지배구조/경영권 분쟁] 스튜어드십 코드, '선언'에서 '점검'으로 — 10년 만의 개정과 실무 대응

• [동남아시아] 싱가포르 Take-over Code 주요 개정 내용

• [금융] 월간 기업·금융분쟁 뉴스레터

• [기업지배구조/경영권 분쟁] 전자주주총회 상법 시행령 공포 – 입법예고안에서 달라진 점과 상장회사의 준비사항

• [방송통신(TMT)] AI 데이터센터 국가 전략 산업화를 위한 ‘AI 데이터센터 얼라이언스’ 본격 가동

• [금융] Financial Regulation Review (2026. 7. 15. - 2026. 7. 28.)

• [건설/부동산] 월간 건설부동산 뉴스레터

• [건설/부동산]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불허가처분 등을 취소하는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 [유라시아] 러시아의 대(對)외국인 및 외국기업 규제 강화에 따른 유의사항 및 대응 전략: 예금 반환 제한, 전략적 투자 통제 확대 및 고급전문인력(HQS) 고용 요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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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7.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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