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 ｢주택 신속공급 방안｣발표(관계부처 합동)······································ 6
• ｢현장 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 방안(1차)｣발표(관계부처 합동)······················· 7
II. 입법(안) 동향
1.공포법안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재정경제부)· ················································ 8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국방부)· ················································ 8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 8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8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산업통상부)························ 9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국토교통부)· ················································ 9
2. 입법(행정)예고 법안
•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해양수산부)·············· 11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고용노동부)············· 11
•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기후에너지환경부)········ 11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2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 12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0인)··························14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14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1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15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1인)······································15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의원 등 12인)· ······························16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1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9인)·················17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17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3인)· ······························18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의원 등 10인)· ······························18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환의원 등 10인)···································19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19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1인)···································20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20
•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의겸의원 등 14인)··················21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21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5인)·········21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2인)· ······························22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등 12인)················22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범의원 등 11인)···································2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23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1인)···················24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24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4인)······································ 25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Law Focus(제344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주요 뉴스레터
• [형사] 공직자의 민간부문 부정청탁 금지 등 -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개정 예고
• [환경] 화학사고, '즉시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 화학물질관리법 상 즉시 신고 의무에 관한 최근 · 판례의 시사점
• [국방획득/방위산업] CMMC 최신 소식 2026년 7월
• [방송통신(TMT)] 4개 정예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美 Epoch AI의 ‘주목할 만한 AI 모델’에 모두 · 등재
• [금융]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및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 [금융] Financial Regulation Review (2026. 7. 29. - 2026.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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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 ｢주택 신속공급 방안｣발표(관계부처 합동)······································ 6
• ｢현장 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 방안(1차)｣발표(관계부처 합동)······················· 7
II. 입법(안) 동향
1.공포법안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재정경제부)· ················································ 8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국방부)· ················································ 8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 8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8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산업통상부)························ 9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국토교통부)· ················································ 9
2. 입법(행정)예고 법안
•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해양수산부)·············· 11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고용노동부)············· 11
•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기후에너지환경부)········ 11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2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 12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0인)··························14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14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1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15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1인)······································15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의원 등 12인)· ······························16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1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9인)·················17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17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3인)· ······························18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의원 등 10인)· ······························18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환의원 등 10인)···································19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19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1인)···································20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20
•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의겸의원 등 14인)··················21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21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5인)·········21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2인)· ······························22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등 12인)················22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범의원 등 11인)···································2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23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1인)···················24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24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4인)······································ 25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Law Focus(제344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주요 뉴스레터
• [형사] 공직자의 민간부문 부정청탁 금지 등 -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개정 예고
• [환경] 화학사고, '즉시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 화학물질관리법 상 즉시 신고 의무에 관한 최근 · 판례의 시사점
• [국방획득/방위산업] CMMC 최신 소식 2026년 7월
• [방송통신(TMT)] 4개 정예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美 Epoch AI의 ‘주목할 만한 AI 모델’에 모두 · 등재
• [금융]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및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 [금융] Financial Regulation Review (2026. 7. 29. - 2026.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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