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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4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 ｢임금구분지급제」 시행기준 마련(고용노동부)·································· 7

• ｢ILO 플랫폼 노동 협약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 개최(고용노동부)················· 8

II. 입법(안) 동향

1.공포법안

•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재정경제부)·········································· 9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고용노동부)·········································· 9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고용노동부)················ 9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후에너지환경부)··········· 10

•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후에너지환경부)··················· 10

•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 11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금융위원회)· ··········· 11

2. 입법(행정)예고 법안

•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고용노동부)· ······································ 12

•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보건복지부)· ·················· 12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2

•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해양수산부)················· 13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해양수산부)· ····················· 13

•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식품의약품안전처)· ·············· 14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0인)········································15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0인)···································15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0인)···································1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8인)·················1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7인)·················17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0인)· ········17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1인)··················1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6인)·················18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3인)· ······························18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0인)· ················19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0인)·······19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20

•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문영의원 등 15인)············20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등 11인)· ······························21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3인)·········21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의원 등 14인)···········22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 ······························22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 ······························23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7인)···································23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3인)· ···································24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 ······························24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3인)· ·················2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의원 등 10인)···················25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정동만의원 등 28인)·····25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26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Law Focus(제345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주요 뉴스레터

• [중국] 중국 ｢신형 전력시스템 건설 15·5 계획」: 6대 전략시장과 한국 기업의 대응방향

• [공정거래] 사업재편을 위한 공정거래법 특례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공정거래]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시행

• [공정거래]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모빌리티] 국토교통부,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 발표 – 중고차매매업자 중심의 하자책임구조 개편 등 중고차매매 생태계에 중대한 변화 예고

• [형사] 형사사법체계 개편 - 수사·기소 분리와 기업 형사사건 전망

• [금융] 저PBR기업 공표제도 세부기준(안) 발표에 대한 상장기업의 대응 전략

• [공정거래]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에 대한 판단기준 및 대응 시사점

• [공정거래] 공정위 2026년 하반기 주요 과제 내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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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8.24~8.30.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8.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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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8.18~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