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행정안전부)··································· 8
• ｢2026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공정거래위원회)··················· 9
II. 입법(안) 동향
1.공포법안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문화체육관광부)· ································· 11
•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문화체육관광부)········································· 11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고용노동부)······································ 12
•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농림축산식품부)········································· 12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농림축산식품부)················· 13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 13
2. 입법(행정)예고 법안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국방부)·································· 14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부)············································· 14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부)·········································· 14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부) ······································ 15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5
•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문화체육관광부)······································ 15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6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0인)·································17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1인)· ········17
•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5인)· ······························17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18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19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유용원의원 등 18인)·······················19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의원 등 16인)· ······························2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21인)·····························20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5인)· ······························20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2인)· ······························21
•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책임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실사법안(박지혜의원 등 11인)············21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유용원의원 등 17인)·········22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유용원의원 등 17인)···················22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유용원의원 등 17인)·········23
• 핵추진잠수함사업에 관한 특별법안(유용원의원 등 31인)· ····························23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의원 등 12인)···········24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2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1인)·······24
• 관광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25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2인)························25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4인)· ······························26
•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유용원의원 등 18인)··························26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27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27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1인)······································28
•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0인)········28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0인)························29
• 자발적 탄소시장 육성 및 자발적 감축실적 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0인)······29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등 17인)···································30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30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1인)·································31
• 기후테크기업 육성 및 기후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김소희의원 등 42인)·······31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32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0인)···························32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0인)···································33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의원 등 21인)···································34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2인)······································34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2.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Law Focus(제346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주요 뉴스레터
• [소송] 경의선숲길 관련해 서울시에 부과된 거액의 변상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 [지식재산권] UPC Long-Arm Jurisdiction 판례의 최근 동향 - 확장 일변도에서 “관할권의 존재”와 “행 사”를 구별하는 정교화 단계로
• [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 증명책임 법리를 최초로 명확히 정립함과 아울러 API의 성과성을 부정한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 사례
• [노동] 월간 노동 뉴스레터
• [기업지배구조/경영권 분쟁] 기업지배구조 제도·규제 동향 MONTHLY
• [에너지·인프라] 재생에너지법 시행령 및 수소법 시행령 개정
• [금융] 착오매매 정정신청 전에 이루어진 반대매도가 무차입공매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최초의 리딩케이스
• [건설/부동산] 세종 건설클레임센터 Monthly Insight 8월호
• [건설/부동산] 상가 신축 후 시행사가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반환, 지체상금, 손해배상 청구 소 송에서 시공사를 대리하여 불리한 감정결과까지 뒤집고 청구금액의 99%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 [건설/부동산] 책임준공 관리형토지신탁 사업에서 금전채권신탁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의 이전을 인정하여 선급금의 당연충당 및 상계 주장을 배척하고 보증금 청구를 전부 인용받은 사례
• [중국] 중국 ｢생태환경법전」 시행의 주요 내용 및 중국 진출기업의 대응방안
• [조세] Tax Intelligence 8월호
• [금융] Financial Regulation Review (2026. 8. 12. - 2026. 8. 25.)
• [건설/부동산] 대출만기 연장 과정에서 체결된 위약벌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받아 담보금 반환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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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행정안전부)··································· 8
• ｢2026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공정거래위원회)··················· 9
II. 입법(안) 동향
1.공포법안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문화체육관광부)· ································· 11
•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문화체육관광부)········································· 11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고용노동부)······································ 12
•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농림축산식품부)········································· 12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농림축산식품부)················· 13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 13
2. 입법(행정)예고 법안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국방부)·································· 14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부)············································· 14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부)·········································· 14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부) ······································ 15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5
•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문화체육관광부)······································ 15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6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0인)·································17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1인)· ········17
•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5인)· ······························17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18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19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유용원의원 등 18인)·······················19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의원 등 16인)· ······························2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21인)·····························20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5인)· ······························20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2인)· ······························21
•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책임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실사법안(박지혜의원 등 11인)············21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유용원의원 등 17인)·········22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유용원의원 등 17인)···················22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유용원의원 등 17인)·········23
• 핵추진잠수함사업에 관한 특별법안(유용원의원 등 31인)· ····························23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의원 등 12인)···········24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2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1인)·······24
• 관광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25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2인)························25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4인)· ······························26
•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유용원의원 등 18인)··························26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27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27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1인)······································28
•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0인)········28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0인)························29
• 자발적 탄소시장 육성 및 자발적 감축실적 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0인)······29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등 17인)···································30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30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1인)·································31
• 기후테크기업 육성 및 기후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김소희의원 등 42인)·······31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32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0인)···························32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0인)···································33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의원 등 21인)···································34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2인)······································34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2.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Law Focus(제346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주요 뉴스레터
• [소송] 경의선숲길 관련해 서울시에 부과된 거액의 변상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 [지식재산권] UPC Long-Arm Jurisdiction 판례의 최근 동향 - 확장 일변도에서 “관할권의 존재”와 “행 사”를 구별하는 정교화 단계로
• [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 증명책임 법리를 최초로 명확히 정립함과 아울러 API의 성과성을 부정한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 사례
• [노동] 월간 노동 뉴스레터
• [기업지배구조/경영권 분쟁] 기업지배구조 제도·규제 동향 MONTHLY
• [에너지·인프라] 재생에너지법 시행령 및 수소법 시행령 개정
• [금융] 착오매매 정정신청 전에 이루어진 반대매도가 무차입공매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최초의 리딩케이스
• [건설/부동산] 세종 건설클레임센터 Monthly Insight 8월호
• [건설/부동산] 상가 신축 후 시행사가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반환, 지체상금, 손해배상 청구 소 송에서 시공사를 대리하여 불리한 감정결과까지 뒤집고 청구금액의 99%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 [건설/부동산] 책임준공 관리형토지신탁 사업에서 금전채권신탁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의 이전을 인정하여 선급금의 당연충당 및 상계 주장을 배척하고 보증금 청구를 전부 인용받은 사례
• [중국] 중국 ｢생태환경법전」 시행의 주요 내용 및 중국 진출기업의 대응방안
• [조세] Tax Intelligence 8월호
• [금융] Financial Regulation Review (2026. 8. 12. - 2026. 8. 25.)
• [건설/부동산] 대출만기 연장 과정에서 체결된 위약벌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받아 담보금 반환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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