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06.24~06.30.

관리자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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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및 정무장관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관계부처 합동) ······· 9

•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발표(관계부처 합동) ······························· 9

•     경제안보품목 300여 개로 확대 발표(관계부처 합동) ································· 13

•     「기업 연구개발(R&D) 스코어보드」조사 결과 발표(산업통상자원부)······················ 15

•     PF 연착륙을 위한 全 금융권 「대주단 협약」 개정(금융위원회) ·························· 17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정령(기획재정부) ·············· 19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행정안전부) ··············· 21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 23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환경부) ··································· 2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고용노동부) ··································· 23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고용노동부) ·························· 2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고용노동부) ······························ 25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26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 27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소벤처기업부) ··········· 27


2. 입법(행정)예고 법안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28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방부) ······28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부) ······················29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문화체육관광부) ·····························30

•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산업통상자원부) ·································31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산업통상자원부) ·······························32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산업통상자원부) ·······························32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산업통상자원부)······························33

•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환경부) ·············33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소방청) ·································34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35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35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36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1인) ················36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37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0인) ···············38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39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4인) ···················40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 ·················4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3인) ················4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8인) ······························4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5인) ······························42

• 인천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김교흥의원 등 10인) ···················43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2인) ···············44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45

•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45

•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3인) ·····························46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47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등 13인)········48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등 12인) ············48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44인) ················49

•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지혜의원 등 55인) ············· 49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5인) ····50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1인) ·····51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51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51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52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53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53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54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54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등 12인) ····················55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7인) ····················55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56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57

•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민홍철의원 등 12인) ·················57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3인) ·····································59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3인) ························59

•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0인) ··············60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8인) ················61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본회의

2. 상임(특별)위원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Law Focus(제241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주요 뉴스레터 (06.24~06.30)

•      [중국] 한중(창춘)국제협력시범구 시행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건설/부동산] 분양계약 취소·해제에 관한 최근 법원 판결 동향

•      [금융]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사를 상대로 카드회원의 불법적인 카드승인 취소로 미지급된 카드거래대금의 지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           서, 카드사를 대리하여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      [노동]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규정의 합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      [ESG] ESMA, ESG 펀드명 가이드라인에 대한 최종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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