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역동경제 로드맵｣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
(관계부처 합동)······························································ 9
• ｢’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기획재정부)······························ 16
• 기업-정부 맞손, ‘물류기업 지원 협의체’ 발족(국토교통부)······························ 21
• 기술금융 개선방안 7.1일부터 시행(금융위원회)· ···································· 22
•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 구축 완료(금융감독원)· ······················· 23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 27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 27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환경부)· ·················· 28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 29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 29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해양수산부)··············· 30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소벤처기업부)· ··················· 31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식품의약품안전처)····················· 31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식품의약품안전처)· ·············· 32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식품의약품안전처)·············· 32
•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금융위원회)· ···································· 32
2. 입법(행정)예고 법안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법무부)···········································34
• 대외무역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산업통상자원부)· ·································35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환경부)· ····································36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환경부)····································36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환경부)· ··········37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38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식품의약품안전처)· ·······················38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40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1인)· ································41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1인)· ································4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0인)··················42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42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43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43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44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3인)· ······························4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3인)· ······························4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6인)· ······························4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48인)· ······························46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9인)·····························46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2인)· ································47
•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복기왕의원 등 23인)· ··················47
•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1인)· ··················49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1인)· ······························50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0인)· ······························51
•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5인)··························52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4인)··53
• 동물용의약품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53
•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2인)·······················54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2인)· ·············55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8인)·5 6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57
•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4인)· ····························57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1인)· ······························58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0인)·5 9
•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김태년의원 등 48인)················59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22인)· ················60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24인)·········61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3인)· ······························61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62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2인)· ···································62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24인)· ·········63
•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63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 ·············65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4인)· ·····································65
•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문진석의원 등 10인)························65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67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3인)· ·····································67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5인)···································67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22인)··························68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69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69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69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상임(특별)위원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Law Focus(제242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주요 뉴스레터 (07.01~07.07)
• [공정거래] 공정거래 소식지 2024 Vol.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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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역동경제 로드맵｣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
(관계부처 합동)······························································ 9
• ｢’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기획재정부)······························ 16
• 기업-정부 맞손, ‘물류기업 지원 협의체’ 발족(국토교통부)······························ 21
• 기술금융 개선방안 7.1일부터 시행(금융위원회)· ···································· 22
•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 구축 완료(금융감독원)· ······················· 23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 27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 27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환경부)· ·················· 28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 29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 29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해양수산부)··············· 30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소벤처기업부)· ··················· 31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식품의약품안전처)····················· 31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식품의약품안전처)· ·············· 32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식품의약품안전처)·············· 32
•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금융위원회)· ···································· 32
2. 입법(행정)예고 법안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법무부)···········································34
• 대외무역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산업통상자원부)· ·································35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환경부)· ····································36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환경부)····································36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환경부)· ··········37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38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식품의약품안전처)· ·······················38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40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1인)· ································41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1인)· ································4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0인)··················42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42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43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43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44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3인)· ······························4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3인)· ······························4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6인)· ······························4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48인)· ······························46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9인)·····························46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2인)· ································47
•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복기왕의원 등 23인)· ··················47
•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1인)· ··················49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1인)· ······························50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0인)· ······························51
•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5인)··························52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4인)··53
• 동물용의약품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53
•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2인)·······················54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2인)· ·············55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8인)·5 6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57
•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4인)· ····························57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1인)· ······························58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0인)·5 9
•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김태년의원 등 48인)················59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22인)· ················60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24인)·········61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3인)· ······························61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62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2인)· ···································62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24인)· ·········63
•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63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 ·············65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4인)· ·····································65
•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문진석의원 등 10인)························65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67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3인)· ·····································67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5인)···································67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22인)··························68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69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69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69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상임(특별)위원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Law Focus(제242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주요 뉴스레터 (07.01~07.07)
• [공정거래] 공정거래 소식지 2024 Vol.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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