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 발표(기획재정부) ·············· 9
• ｢신산업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Ⅱ)」 발표(기획재정부) ···················· 13
•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본격 가동(금융위원회) ···························· 15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8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 ·················· 18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 ········ 19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산업통상자원부) 19
•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 ······································ 20
•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 ···································· 20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환경부)·················· 21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환경부) ················· 22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 22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 22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 22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 23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 24
•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식품의약품안전처) ······························ 24
2. 입법(행정)예고 법안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중소벤처기업부) ···············2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금융위원회) ··················25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금융위원회) ·······················26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2인) ···············27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4인)··············27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6인)···················28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28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1인) ································29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0인) ················29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30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0인) ·····30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2인) ·····31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31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7인) ················32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9인) ·················33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3인) ······························3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0인) ······························3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9인) ······························3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1인) ······························3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4인) ······························37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3인) ······························37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37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38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38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0인) ································39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2인) ·············39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21인) ·············40
•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8인) ······························41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 ··············42
•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42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등 14인) ·············43
•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송재봉의원 등 40인) ··············43
•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박수영의원 등 20인) ···············45
•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송석준의원 등 13인) ·······························46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48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2인) ····48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8인) ····49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4인) ····49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5인) ·····································50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50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4인) ·····51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0인) ···············52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의원 등 10인) ·············52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1인) ································5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1인) ··························53
•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1인) ······························54
•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임종득의원 등 10인) ·······················54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4인) ································55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상임(특별)위원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Law Focus(제243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주요 뉴스레터 (07.08~07.14)
• [ESG] EUDR (European Union Deforestation-Free Products Regulation, EU 삼림전용 방지 규정) :
기업이 알아야 할 필수 사항
• [조세] 세무조사 결과 부과된 부가가치세 약 700억 원의 전부 취소를 이끌어 낸 사례(대법원 최종 승소)
• [지적재산권] 가수의 성명(‘영탁’)을 자사의 상품에 무단사용한 행위에 대해 표지의 사용금지 및 생산된
제품의 폐기청구 인용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 [바이오/헬스케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발간 2024년도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에 수록된 보건·의
료 분야 관련 주요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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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 발표(기획재정부) ·············· 9
• ｢신산업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Ⅱ)」 발표(기획재정부) ···················· 13
•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본격 가동(금융위원회) ···························· 15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8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 ·················· 18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 ········ 19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산업통상자원부) 19
•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 ······································ 20
•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 ···································· 20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환경부)·················· 21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환경부) ················· 22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 22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 22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 22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 23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 24
•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식품의약품안전처) ······························ 24
2. 입법(행정)예고 법안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중소벤처기업부) ···············2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금융위원회) ··················25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금융위원회) ·······················26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2인) ···············27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4인)··············27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6인)···················28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28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1인) ································29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0인) ················29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30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0인) ·····30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2인) ·····31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31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7인) ················32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9인) ·················33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3인) ······························3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0인) ······························3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9인) ······························3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1인) ······························3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4인) ······························37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3인) ······························37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37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38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38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0인) ································39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2인) ·············39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21인) ·············40
•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8인) ······························41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 ··············42
•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42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등 14인) ·············43
•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송재봉의원 등 40인) ··············43
•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박수영의원 등 20인) ···············45
•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송석준의원 등 13인) ·······························46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48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2인) ····48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8인) ····49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4인) ····49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5인) ·····································50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50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4인) ·····51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0인) ···············52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의원 등 10인) ·············52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1인) ································5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1인) ··························53
•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1인) ······························54
•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임종득의원 등 10인) ·······················54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4인) ································55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상임(특별)위원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Law Focus(제243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주요 뉴스레터 (07.08~07.14)
• [ESG] EUDR (European Union Deforestation-Free Products Regulation, EU 삼림전용 방지 규정) :
기업이 알아야 할 필수 사항
• [조세] 세무조사 결과 부과된 부가가치세 약 700억 원의 전부 취소를 이끌어 낸 사례(대법원 최종 승소)
• [지적재산권] 가수의 성명(‘영탁’)을 자사의 상품에 무단사용한 행위에 대해 표지의 사용금지 및 생산된
제품의 폐기청구 인용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 [바이오/헬스케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발간 2024년도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에 수록된 보건·의
료 분야 관련 주요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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