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07.15~07.21.

관리자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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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     제27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新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관계부처 합동) ···8

•     제1차 「미래 국방과학기술 정책협의회」 개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 12

•     공급망 안정 유형 신설·사업재편 요건 완화, 기업의 사업재편 촉진(산업통상자원부) ·········· 14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7

•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방부) ······································ 17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방부) ···································· 18

•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농림축산식품부) ······· 18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 ···························· 19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 20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식품의약품안전처) ···························· 20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방송통신위원회)······· 2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금융위원회) ················· 21




2. 입법(행정)예고 법안


•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보건복지부) ······································22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중소벤처기업부) ·························23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정거래위원회)········24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정거래위원회) ······24

•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특허청) ·········································25

• 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특허청)········································26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4인) ·························27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27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5인) ································27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28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2인) ································29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32인) ································29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4인) ································3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31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3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2인) ················3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7인) ················32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3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33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7인) ······························33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3인) ······························3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0인) ······························3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0인) ······························3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3인) ······························3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3인) ······························3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 ································3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5인) ······························37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37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1인) ···································38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25인) ······38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0인) ······39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3인) · 40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5인) ·······················41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5인) ······························41

•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안(정부) ··························42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1인) ·············43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26인) ·············44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44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7인) ····45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45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0인)········46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47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0인) ·············47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안(어기구의원 등 10인) ·························48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0인) ·············49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5인) ···········49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5인) ··································50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51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의원 등 20인) ·························51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52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상임(특별)위원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Law Focus(제244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주요 뉴스레터 (07.15~07.21)


•      [소송] 전자처방전 서비스가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 낸 사례(대법원 최종 승소)

•      [ESG] 2024년 ESG 동향 중간 결산 및 하반기 전망 : 지속가능성 규제와 기업지배구조

•      [중국] 중국 회사법 중 경영진 관련 규정의 개정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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