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 ｢섬유패션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발표(산업통상자원부) ······························ 9
• ‘AI 반도체 기업 간담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 10
•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발표(금융위원회) ·································· 12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7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환경부) ·············· 18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환경부) ··································· 18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환경부) ············ 19
•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 19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식품의약품안전처) ························ 2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금융위원회) ················· 21
2. 입법(행정)예고 법안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산업통상자원부)······························22
•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22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23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23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5
•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6
•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7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7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1인) ·······································28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의원 등 12인) ···································28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28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2인) ········29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1인) ·····29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4인) ······························30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35인) ··································30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34인) ······························3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3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0인) ································3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1인) ······························32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0인) ···································33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0인) ···································33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3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1인) ······3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5인) ······34
• 디지털포용 증진법안(박민규의원 등 12인) ·······································35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8인) ······························36
•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1인) ················36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0인) ················37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20인) ······························38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8인) ···········38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0인) ····39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3인) ····39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김성환의원 등 29인) ······················40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2인)···························41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2인) ············42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2인) ············42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0인)···························43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4인) ·····43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3인) ··································44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1인) ··································45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1인) ··································46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1인) ··································46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1인) ······························46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3인) ······························47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0인) ······························47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1인) ·····································48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1인) ·····································49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4인) ·····································49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49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5인) ································50
• 중소형드론의 안전관리 및 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1인) ··················5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24인) ························52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52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3인) ···································53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상임(특별)위원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Law Focus(제248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주요 뉴스레터 (08.12~08.18)
• [중대재해] 대학교에서 벌목 작업 중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 [소송] 태양광발전장치 업체들의 직접생산확인 기준 위반을 이유로 한 조달청 제재처분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 [지적재산권] 뮤지컬에 사용된 음악을 2차적저작물로 인정하고, 저작권관리단체가 신탁 사실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이중양수의 경우에도 대항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동남아시아] 싱가포르 리츠(S-REITs) 차입한도 완화 고려
* 하단의 PDF 파일 다운로드 가능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 ｢섬유패션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발표(산업통상자원부) ······························ 9
• ‘AI 반도체 기업 간담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 10
•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발표(금융위원회) ·································· 12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7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환경부) ·············· 18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환경부) ··································· 18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환경부) ············ 19
•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 19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식품의약품안전처) ························ 2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금융위원회) ················· 21
2. 입법(행정)예고 법안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산업통상자원부)······························22
•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22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23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23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5
•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6
•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7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7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1인) ·······································28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의원 등 12인) ···································28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28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2인) ········29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1인) ·····29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4인) ······························30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35인) ··································30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34인) ······························3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3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0인) ································3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1인) ······························32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0인) ···································33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0인) ···································33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3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1인) ······3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5인) ······34
• 디지털포용 증진법안(박민규의원 등 12인) ·······································35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8인) ······························36
•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1인) ················36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0인) ················37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20인) ······························38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8인) ···········38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0인) ····39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3인) ····39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김성환의원 등 29인) ······················40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2인)···························41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2인) ············42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2인) ············42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0인)···························43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4인) ·····43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3인) ··································44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1인) ··································45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1인) ··································46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1인) ··································46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1인) ······························46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3인) ······························47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0인) ······························47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1인) ·····································48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1인) ·····································49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4인) ·····································49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49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5인) ································50
• 중소형드론의 안전관리 및 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1인) ··················5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24인) ························52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52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3인) ···································53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상임(특별)위원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Law Focus(제248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주요 뉴스레터 (08.12~08.18)
• [중대재해] 대학교에서 벌목 작업 중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 [소송] 태양광발전장치 업체들의 직접생산확인 기준 위반을 이유로 한 조달청 제재처분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 [지적재산권] 뮤지컬에 사용된 음악을 2차적저작물로 인정하고, 저작권관리단체가 신탁 사실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이중양수의 경우에도 대항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동남아시아] 싱가포르 리츠(S-REITs) 차입한도 완화 고려
* 하단의 PDF 파일 다운로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