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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 발표(기획재정부) ··································· 8

• ｢제5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25~’29)」 수립·발표(환경부) ························ 9

•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발표(방송통신위원회) ·································· 10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 11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해양수산부)································ 11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해양수산부) ···························· 11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 11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문화체육관광부) ······························ 1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금융위원회) ················· 12

•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규칙(대법원) ·································· 12

2. 입법(행정)예고 법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고용노동부) ··································· 14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환경부) ···················· 14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환경부) ····································· 14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 15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해양수산부) ··································· 15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해양수산부)································ 15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의원 등 23인)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 ········17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1인) ································17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4인) ········18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0인) ·····························18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19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9인) ········19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0인) ·················2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2인) ·················2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0인) ·················2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0인) ················21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0인) ···············2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3인) ······························2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0인) ······························23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의원 등 10인) ······························23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0인) ··································24

•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4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0인) ·····························25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25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0인) ·······················26

•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법률안(나경원의원 등 30인) ··························27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1인) ·····································27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2인) ···········28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1인) ·······················28

•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4인) ······························29

•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6인) ······························30

•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1인) ····················30

• 문신사ㆍ반영구화장사법안(윤상현의원 등 10인) ··································31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1인) ······························32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32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33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33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등 11인) ································33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2인)········34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34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2인) ····················35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2인) ······················35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1인) ·····································36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36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3인) ·············37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0인) ························37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0인) ························38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1인) ······················38

•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위성곤의원ㆍ권영진의원 등 26인) ·····39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0인) ···39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2인) ······40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본회의 일정

2.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Law Focus(제262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주요 뉴스레터 (11.25~12.01)

• [ESG] EUDR (European Union Deforestation-Free Products Regulation, EU 삼림전용 방지 규정): 주요 업데이트 및 시사점

• [금융]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책임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개정

• [금융] 은행 및 금융지주 금융규제 주간 브리핑 - Vol.12 (2024년 11월 4째주)

* 하단의 PDF 파일 다운로드 가능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12.01~12.08.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11.1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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