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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제정(공정거래위원회)····························· 8

• ｢철통 인증 지침(제로트러스트 가이드라인) 2.0」 발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9

• ｢기업 역동성 제고 및 신산업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혁신 방안」 발표(기획재정부) ··········· 10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국방부) ·································· 1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1

•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보건복지부) ··································· 1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국토교통부) ····························· 12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국토교통부) ·························· 12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국토교통부) ························· 12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국토교통부) ················ 13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국토교통부) ····································· 13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국토교통부) ······························ 14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공정거래위원회) ······················ 14

2. 입법(행정)예고 법안

•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환경부) ·········································· 15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환경부) ······································ 15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 15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 17

•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제정령안(국가유산청) ··································· 17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1인) ·······································18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의원 등 13인) ·······································18

•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박주민의원 등 14인)························19

•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3인) ··································19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6인) ·······································19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1인) ···············2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6인) ················20

• 불법온라인사행산업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한지아의원 등 10인) ·················21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2인) ·····················22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2인) ·················22

•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2인) ·····································23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23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22인) ······························2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2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3인) ······························24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2인) ·····································25

• 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4인) ·······························25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2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2인) ·······················27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1인) ·············27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28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28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29

•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6인) ······························30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구자근의원 등 14인) ··············30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0인) ···········31

•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강훈식의원 등 10인) ·················32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1인) ························32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1인) ······························33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1인) ······························34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34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2인) ·······································34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 ······························35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 ···································35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35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3인)········36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36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37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2인)········37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0인) ·····································37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0인) ······························38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본회의 일정

2.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Law Focus(제263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주요 뉴스레터 (12.02~12.08)

• [금융] 금융투자업권 금융규제 월간 브리핑- Vol.2 (2024년 11월)

• [노동] 월간 노동 뉴스레터

• [금융] 은행 및 금융지주 금융규제 주간 브리핑 - Vol.13 (2024년 12월 1째주)

* 하단의 PDF 파일 다운로드 가능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12.09~12.15.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11.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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