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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4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 ｢2025 주요 현안 해법회의(주요부처별 업무보고)｣실시(관계부처 합동)····················· 6

• ｢2025년도 과기정통부 기후·환경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발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8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10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국방부)·························· 10

•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 10

•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10

•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농림축산식품부)································· 11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식품의약품안전처)· ···························· 11

2. 입법(행정)예고 법안

•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환경부)············································12

•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우주항공청)· ································12

• 부당특약 고시 일부개정안(공정거래위원회)·······································13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0인)················14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0인)········································14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2인)········································15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의원 등 10인)··············1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1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6인)· ······························16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0인)·····························16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0인)······························17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4인)· ······························17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5인)· ······························18

•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송재봉의원 등 28인)·······················18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6인)· ···································19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5인)················19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0인)···································19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2인)························20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20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21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0인)·21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2인)·································22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등 10인)······················22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2인)· ······23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3인)························23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3인)·································24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3인)·······························24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1인)······································25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25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26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26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Law Focus(제268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주요 뉴스레터 (01.06~01.12)

• [지적재산권] 저명한 스케이트보더인 ‘마크 곤잘레스’가 창작한 엔젤 도안 및 서명에 관한 권리가 마 크 곤잘레스에게 있다는 점을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확인받은 사례

• [보험] 아파트 단체화재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이익과 피보험자 및 보험자대위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 [방송통신(TMT)]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존 개인정보 가이드라인과 안내서 통합 및 정비

• [ESG]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개정

• [금융] 은행 및 금융지주 금융규제 주간 브리핑 - Vol.18 (2025년 1월 2째주)

* 하단의 PDF 파일 다운로드 가능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01.13~01.19.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12.3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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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_ 01.06~01.12.